[보도] 자유경제원,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 불가능하다"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보편적 복지 항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속불가능한 과잉 복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월 11일 (수)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건국대 특임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와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재정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섰다.

오정근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총복지지출이 국세수입을 초과해 오는 2030년에는 223%대 131%로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하며 “성장 제고와 복지개혁만이 재정위기 방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성장률 1% 증가에 세수가 2조원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는 6~7만명이 창출된다”며 “이는 성장률 증가가 그 이상의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수요를 재정건전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의 과제라고 밝힌 그는 ▲보편적 복지항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복지는 자조에 대한 원조라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겸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도 없이 다분히 정치적 환경변화 및 선동에 의해 보편적 복지를 채택한 경향이 짙다”고 말하며 “현재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어떤 세목을 통해 증세를 달성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김 교수는 “법인세가 소수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법인세는 기업과 관련한 소비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임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2014년 세입세출 마감결과 세입부족액 10.9조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기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결손이 3.3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회장은 “무상복지가 실시된 2010년 이후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전소득 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중산층에 복지의 혜택이 집중됨을 보인다”며 무상복지가 소득분배를 결코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