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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2월 16일(월) 오후 4시 자유경제원에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정부의 공장형 보육정책, 언제까지 내 아이 맡겨야 하나>로 정부 주도의 지속불가능한 무상보육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희경 사무총장(자유경제원)은 최근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보육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천편일률적인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밝히며 무상보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비, 양육비가 지원되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기점으로 본래 4조 8천억원이었던 보육정책예산이 12조 3천억원으로 무려 2.6배가 급증했다고 밝히며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포퓰리즘적 정책의 강행으로 날이 갈수록 보육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려했다.
지속불가능한 무상보육정책이 실시된 원인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강조한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라는 유권자 공략용 포퓰리즘 정책, 즉 이들의 정치 논리가 마땅히 원칙을 지켜야 할 경제논리를 압도한데 있다고 일침했다.
우리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을 스웨덴,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과 비교하며 그 어떤 국가도 ‘차등지원’의 원칙을 두지 않는 나라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엄마의 취업률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이상 수치를 보이는 이유 역시 원칙 없는 무상보육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의 대표 논거로 꼽는 ‘보육의 공공성’과 ‘저출산 해결·여성경제활동 제고’는 다분히 개입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보육 공공성의 허구’를 깨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총장은 정부의 정원충족률에 따른 인가제 시스템과 같은 규제는 보육시장 진입규제로 작동해 보육시설 간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며, 그 부작용으로 인가증이 매매되고 권리금이 성행하는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편법이 난재해 보육이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보육서비스에 있다고 일침하며 하루빨리 진입규제, 가격규제 철폐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정부주도의 무상보육 제도를 종료시키고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유진 기획팀장(프리덤팩토리), 이은경 대표이사(큰하늘어린이집) 그리고 최옥화 팀장(국민통일방송)이 함께했다.
업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