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다 안다. 많은 복지정책들이 선거 때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급조한 것들이라는 것을. 복지에는 분명 많은 돈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국민에게 선심부터 제공했다는 것을. 이제는 정치인들이 좀 솔직해져야 한다. 복지에 쓸 돈이 엄청 모자라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돈을 쓰는 것, 세수(稅收)가 빤한데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는 주장 모두 거짓이다. 도그마와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정책결정을 좋은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만큼 바보도 없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바보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이젠 좀 똑똑한 복지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리스의 선심 정책 남발과 재정위기 사태를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OECD 주요국 GDP 대비 2014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프랑스가 1위로 31.9%, 7위 스웨덴이 28.1%다. OECD 평균이 21.6%인데 반해 우리는 10.4%여서 중범위 수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무상보육·무상급식·건강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한 돈이 작년에 86조원에서 현행대로라면 2030년엔 29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자유경제원은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하다. 증세 없이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가능하단다. 잘 되고 있나? 문재인 현 야당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 등 보편복지 일색의 공약을 내걸었다. 산수 공부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복지재원이 필요하면 적정 범위에서의 증세는 필요악일지 모른다. 문제는 징세와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OECD 38개 국가의 GDP 대비 총조세 국민부담률 2013년 평균은 34.1%다. 상위 그룹 국가를 보면 덴마크 48.6%, 프랑스 45.0%, 스웨덴 42.8%이고 한국은 24.3%다. 우리보다 부담률 낮은 나라는 칠레 20.2%, 멕시코 19.7%밖에 없다. 복지에 공짜가 있을 수 있나. 누군가는 공짜 점심값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