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일본 법인세 정책의 동향 : 한국에 주는 교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나홀로 법인세 인상론’을 점검하기 위해 자유경제원이 3월 5일 오전 10시 일본 와세다대 하야시 마사히사(林正?) 명예교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법인세 국제 비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의 법인세는 1984년 43.3%에서부터 꾸준하게 감소해 2012년 25.5%에 이르렀다. 전체 GDP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차츰 감소하는 추세인데 최근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이다."

'일본의 법인세와 감세 정책'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나선 하야시 마사히사(林正?)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법인세 정책 동향에 관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전체 세수 가운데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 → 지방세 → 주민세 → 법인세 순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면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80년과 2013년 사이를 각국의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미국(46%→33%), 프랑스(50%→33.3%), 중국(33%→25%), 영국(52%→23%), 싱가폴(25.5%→17%), 독일(56%→15%)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역시 재확인되었다. 

하야시 교수의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수출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우려로 인해 법인세를 낮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대외적 불안정기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경착륙을 막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는 도중에 이뤄지는 법인세율 인상은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전체 경제의 소득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인세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