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칼럼 박광성 ] 2015년은 해방 70주년 광복 67년이 되는 해로서 70년간 눈부신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아보는 해이다. 지난 70년간 우남 이승만 박사의 투쟁의 결과로 세워졌고 선배세대의 노고의 결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유일한 성공한 국가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30년의 미래는 밝지 않다.
MB정권이후 시장에 대한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 자신을 좌파 자유주의라고 칭한 노무현도 포기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공동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를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범죄화 하였다.
해외에서는 민사 소송으로 끝이 날 업무상배임죄를 기어코 감옥에 쳐 넣고 주식회사의 기업 소유권을 지키는 수단을 부정해버렸다. 전통골목상권을 살린답시고 SSM영업 규제를 하여 주말에 이마트 유니클로점에 가서 옷을 교환해야하는 나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자유롭게 숨 쉬고 있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을 서서히 병들게 하여 지금의 디플레이션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전통적인 원인처럼 시장에 돈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문제이다.
만일 디플레이션적 상황을 해결한답시고 관료들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전세 값이 집값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동시에 이자소득을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진 만큼 은행에 돈을 쌓아두게 되어 시중에는 돈이 더욱 돌지 않는다.
은행 안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부채에 못 이겨 파산하는 가정들이 넘쳐나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을 더욱 늘려주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 올해 기업임금상승률이 5%라는 가이드라인이 기업에 내려왔다. 평균 임금 상승률을 5%로 맞추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7%나 올랐다. 고소득을 취하는 대기업은 사정이 조금이나마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에는 나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7%가 올라버리니 정작 일을 열심히 하는 고소득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2~3%정도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사정이 그나마 좋은 편이다. 다른 회사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 근무 수당을 못주는 형국이다.
자,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결과인가? 과연 정부는 어떤 결과를 원하였는가. 대한민국은 유교 전통이 강하다고 한다. 그 유교를 중시한 조선에선 과연 유교 교리를 다 지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얼마나 교리를 잘 지켰길래 후손들에게 무책임한 역사를 넘겨주었는가.
언제나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때 최상위 도덕률을 법률로 제정해버린다. 법률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혹은 법률을 위시하여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를 정치화 시킨 다음에 형법으로 처벌하려고만 한다.
사소한 행위를 범하면 감옥에 넣어버리니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가면 갈수록 쌓여만 간다. 법률만 제정하면 모든 게 법이고 사람들이 다 따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더욱 잘 알면서 명분, 그 명분 때문에 계속 말도 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한다.
언제나 그들은 국민, 중소기업, 서민을 말하며 위선을 떨어대지만 그들이 만들은 법률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는 것을 막으며 서민의 생활을 팍팍하게만 만든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문제이다.
나는 항상 시장경제에 관한 글을 쓸 때 시장경제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적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는 자생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 생명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수년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생명체는 자기 회복 능력이 있어서 초기에는 괜찮은 것만 같지만 계속 진행이 되면 회복 불가에 빠진다. 감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에 빠져버렸다.
시장개입을 철폐하고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주장하면 친기업적이며 반서민적이라 하며 시장 개입론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다. 시장 개입의 역효과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자유시장에 떠넘긴다.
우리 사회에는 철학은 없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어버이연합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가능하다고 시위를 하는걸 보며 희망을 잃었다. 그들에게는 자유보다는 박근혜라는 특정 정치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집단 지성과 그 사회의 지성은 개인의 가치판단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남의 자손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썩은 사고방식, 머리의 정직성보다는 자기 정당성 광신에 빠진 지식인들, 진실보다는 음모에 열광하는 군중들. 대한민국의 기적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말하기까지에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판단이 모이고 모여 집단지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최근 자유경제원에서 자유주의 시민강좌, 각종 칼럼 대회 등을 하여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 대선에서 자칭우파 정권이 당선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다시 뛰어 수소를 석유처럼 쓰는 시대가 도래 하게 하며 동시에 자유 통일을 하여 수 십 년간 전체주의 치하에서 썩은 사고방식을 세계 시장과 결합한 자유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추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정책을 실시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성장력을 회복 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전처를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프라자 합의라는 외부적 문제로 인해 지금처럼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판단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였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한다면 일본의 전처가 아닌 레이건 이후 미국사회처럼 다시 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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