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연주 자유경제원 연구원 |
빅맥지수, 최저임금? 누가 윤서인 웹툰을 욕하나 2015년 3월 셋째 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검색어는 유명 연예인 서씨 부부도 아닌 바로 ‘윤서인’이다. 연예계 스캔들을 밟고 선 이슈는 ‘최저임금’을 주제로 한 웹툰에서 시작한다. 프리미엄 조선에 웹툰 ‘조이라이드’를 연재하고 있는 윤서인 작가는 11일 ‘제40화: 최저임금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올렸다. 40회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꼬집는 것으로, 그 비유과정에 있어 빅맥 세트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갑론을박 이라기보다는 오독(誤讀)에 따른 이념적 싸움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 |  | | | ▲ 윤서인 작가의 프리미엄 조선 웹툰 ‘조이라이드’ 40회의 한 장면. “자기 삶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라는 윤서인 작가의 생각이 묻어난다. /사진=프리미엄 조선 웹툰 그림 캡처 |
지금도 일부 포털에는 ‘윤서인’을 검색하면 과거 행적까지 연결 지은 편향적 글이 ‘기사’라는 카테고리에서 검색된다. 옳지 않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본질,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최저임금제도의 인상이 옳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살림이 나아질까?’에 대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 학자금 대출 갚기가 바쁜 여대생A는 아침·저녁으로 알바를 하고 있다. 시급은 4500원. 최저임금도 안 되기에 너무 짜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가깝고 손님은 별로 없는데다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이곳을 선택했다. 매일 4시간씩 한 달에 총80시간 일해서 버는 돈은 36만원 이다. 그런데 시급이 5580원으로 올랐다. 사장님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옆 가게를 보며 억지로 올려준 모양이지만 A양은 같은 일을 하며 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자 내심 좋아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인건비가 부담이 되었던 사장님은 A양 에게 2시간씩만 와달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A양의 한 달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줄었고, 최종 알바비 역시 22만3천2백원으로 줄어 버렸다. 학업에 동생 돌보기까지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A양은 사정이 딱하게 되었다. |
하지만 이 딱한 사정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해 주기는커녕 저임금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도 이미 존재한다. 미 의회예산처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대로 시간당 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릴 시 저임금 일자리 약 50만개가 감소한다. 최저임금인상 연설로 각종 언론의 이목을 끌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감성 발언이 민망해 지는 수치다. 정책은 감성과 이상이 아닌 실증과 원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4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이해 관계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여 노동조합에 서민들 표심까지 얻고, 스스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착각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악당에도 급이 있듯이 포퓰리즘 구호에도 사악한 등급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이슈쟁탈 구호, 귀족 노조의 구호는 ‘없는 자의 절실함’을 농락하는 악질 중의 악질 포퓰리즘이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고 언급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야당의 문재인 대표까지 경쟁적으로 ‘옳소’를 외쳤다. 비참한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외치는 양심 없는 귀족노조는 둘째 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민생을 앞세워 거짓을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생활임금 시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과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사상과 정신, 현실이 걸린 문제다. | |  | | | ▲ 윤서인 작가의 프리미엄 조선 웹툰 ‘조이라이드’ 40회의 한 장면. “자신의 임금, 내 가치는 스스로 올리는 법”이라는 윤서인 작가의 생각이 묻어난다. /사진=프리미엄 조선 웹툰 그림 캡처 |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의 기준은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한 봉지 1천원 하는 라면도 없으면 안 될 소중한 한 끼고 생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길 동료들과의 술자리 한턱 정도는 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 이다. 누가 개개인의 기준에 맞춰 생활을 유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필자가 아는 한 정부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 시장, 경영자, 노동자만이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오늘 한 끼를 라면으로 달래는 사람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하지만 알량한 도덕심과 이상으로 이끄는 정치구호는 내일을 꿈꾸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 실업의 문제로 다가온다.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언제든 내 능력에 맞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나라’다. 누구나 살만한 나라는 기능과 경력, 역량에 맞는 일자리가 끊임없이 새로이 생기고 넘치는 노동시장,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나라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허울만 좋은 천박한 발상이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정착’을 통한 더 나은 삶은 유토피아일 뿐이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대고 있는 것이다. 따뜻함, 이타심을 가장한 포퓰리즘이 빚어낸 참극, 그 누가 기껏 다정한 말로 ‘삶’을 운운할 수 있을까? /김연주 자유경제원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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