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된 이유? `고용 철밥통`이 문제였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0시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는 경제발전 없다>를 개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0시 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는 경제발전 없다>로 한때는 대한민국과 더불어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나라로 불리던 독일이 불과 10여 년 만에 ‘일자리기적’을 만들어낸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본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동운 명예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는 과거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진 원인이 사민당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사회주의 정책 도입, 특히 산업별 노조가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등 과도한 고용보호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런 독일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침체를 유지·심화시키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시작한 것은 사민당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부터였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슈뢰더는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인재를 발탁, 폴크스바겐 인사담당 임원 출신의 페터 하르츠를 기용해 정규직 고용보호 장치를 완화하고 시간제·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 정책을 펼쳤다.

박 교수는 이제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 ‘유럽의 강자’로 발돋움 했다고 강조하며 이와 상반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책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지수’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규제가 아프리카 저성장 국가, 남미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경직화 과정을 설명한 박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정규직을 과보호 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경직의 시작을 알렸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과보호로 그 경향을 심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 연이은 실책으로 그 경직화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강조하며 박근혜정부에 독일의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할 것을 당부했다.

박 교수는 그 해결 방안으로 지나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역차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법’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하며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호봉제가 아닌 성과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독일 노동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하르츠(Hartz)위원회와 대한민국의 노사정위원회를 비교 분석하며 하르츠위원회의 성공 요인으로 첫째, 민간출신의 개혁 위원장 선출, 둘째 정당교체 여부와는 상관없는 유연화 정책의 지속을 꼽았다.

또 이 교수는 ‘해고 보호 수준’, ‘비정규직 법 제도’ 역시 비교 분석하며 노동개혁 방식과 추진 실태에서 한국과 독일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이 틀을 깨지 못할 시 더 큰 일자리 부족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의 이동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련한 입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비정규직 법 제4조는 비록 정규직과 비교하여 볼 때에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이지만 자신을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동일한 직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만 경직시키는 법은 하루 빨리 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