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치 깃발에 속지 말자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복지의 함의는 실로 방대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돌아가는 지원금에서부터 군 복무 환경 개선, 자연보호 문제까지. ‘복지’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 있는 실로 방대한 국가의 정책이 존재하며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 닿아있다.

“청년이 말하는 복지.”

이 발제문에서는 복지에 대해 ‘나라걱정 많이 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우리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로서의 ’개인적인 생각‘과 ‘청년복지’에 대해 청년의 한 사람으로 서 의견을 내고자 한다.

복지... 아, 복지!

정치학에서 경험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한다. 실제로 소위 ‘선진국’이라고 거론되는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언뜻언뜻 들려오는 소리를 살펴보자.

이를테면 캐나다에서 노령인구에 접어든 은퇴한 국민들은 소득에 대한 별다른 노력 없이도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역시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16세 이하 아이들의 병원비가 무료라고 한다. 지상낙원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정말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이상세계를 실현한 국가들일까. 이상세계는 단어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꿈같은 소리다. 우선 행복한 국가 1,2,3위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한국과 비교해서 그 인구수가 현저히 적다. 인구수가 적은 만큼 그 인구를 국가가 ‘설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사라진 휴대폰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노키아’를 기억할 것이다. 핀란드는 노키아로 흥했고, 노키아의 쇠락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 하나가 그 나라를 먹여 살렸고, 그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뒤처지자 국가 경제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본디 1,2차 산업으로 후진국의 경제 수준을 전전했다. 그런데 1972년 설립한 석유회사 Stational(국영 기업)이 탄생하고, 북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자원으로 노르웨이를 그야말로 ‘먹여 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비교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를 울부짖는 인사들이 항상 ‘북유럽’을 예로 드는데, “코끼리와 호랑이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하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형편없는 지성의 발로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오후 2시 청년토론회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9개의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자유경제원

그렇다면 우리는 ‘재수 없게 한국에 태어나서 뼈 빠지게 일할 팔자를 타고난 것’인가? 이 역시 배부른 소리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는 40%-50%에 이른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동차 책임 보험이 200만원에 달하므로 당연히,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쉽게 꿈 꿀 수 없는 사치행위이다.

노르웨이가 왜 깨끗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초콜릿과 담배가 사치품인데 국가에서 초콜릿과 세금과 같은 기호식품에조차 세금을 왕창 부가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판단 미스로 연금 투자를 잘못해 공적 연금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한다. 어떠한가. 행복해 보이는가?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인들이고 교육자들이고 네티즌들이고 북유럽식 복지, 살기 좋은 북유럽을 주장한다. 북유럽식 복지란 없다. 복지 지향국가의 결말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성공한 복지국가처럼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적고 자연의 수혜를 받았다. 결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다.

국민들을 아슬아슬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잘 통제하고 있다. 반면 어설픈 정치인들이 밑도 끝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그리스, 남미 국가들, 스페인은 국가 재정 파탄의 길을 걸은 걷고 있다.

사이비 복지 국가, 한국

2010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반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수많은 복지공약이 남발했다. 복지의 함의가 크기도 하다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 무슨 ‘무상’ 컴플렉스에 걸린 양 무상 급식, 무상보육, 무상 버스, 반값등록금... 실현되었든, 실현될 예정이든, 논의만 되었든 국민들을 ‘공짜 좋아하는 나쁜 국민성’으로 만들어버렸다.

노숙자들에게 1인 텐트 지원,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스마트폰 지원이라는 업적을 남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 전 3개월 치 월세를 밀린 고시원생들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해주겠다는 정책으로 다시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재정마련은 어디서 하는가? 공기업 부채 70조,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4년 한 해만 1조 9982억 원,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이 예산은 어느 나라의 예사인지를 의아해 할 정도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돈을 내가 쓸 때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내 돈으로 남의 것을 살 때가 그 다음이요, 남의 돈으로 내가 써야 할 때부터 비합리적인 돈 쓰임의 행태가 나타난다. 그러면 가장 비합리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하면 당연하게도 남의 돈으로 남에게 베풀 때 이다. 당연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쓰는 정부, 즉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그들은 재정 상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 따위는 가볍게 넘긴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만신창이다. 2015년 현재 부터 연 7%의 경제성장을 20년 연속 이뤄내지 않는 이상 그리스와 같은 국가 파산의 행보를 걷는 것은 자명하다.

▲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국회에서는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상복지 공약들이 늘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코레일이 갖고 있는 공기업 적자 40조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자식의 자식들이 갚아나가야 할 빚이다. 노예의 굴레에 발을 디디려 하고 있다. 아니, 이미 디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국회에서는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상복지 공약들이 늘여져 있다.

복지. 좋다. 대한민국을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상라면 적어도 ‘공짜’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약속할 때 ‘증세’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력은 설득력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상으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무상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을 때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까. 그렇지 않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복지 지향 정치인들이 말하는 ‘복지’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닿아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의 이상향인 공동체 경제는 원시 공산사회가 모티브인 경제학이다. 작금의 상황대로 무상복지가 확장되면 국민들은 결국에는 조금의 ‘다름’을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똑같은 집, 똑같은 학교 똑같은 급식. “저 애는 뭔데 명문 대학을 다님으로써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거죠?”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정치구호화 됐을 때 고등학교 평준화를 넘어서서 대학까지 평준화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선택이 없고 다양성이 없는 사회. 이것이 공산전체주의 국가의 정의이다. 게다가 국가에게 나의 교육, 나의 주거환경, 나의 의무를 이임했을 때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선택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종래에 그 선택지마저 없어진다고 해도 그 때에는 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 없는 국민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됐는가? 우리 국민들은 왜 그리고 ‘무상’, ‘복지’라는 용어에 환호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남 탓하기 좋아하는 습성’과 이 습성을 조장하는 언론과 교육,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에서의 권력 창출’이라는 본인들의 제1목적에 충실할 뿐이다.

경제 교과서, 문학교과서, 심지어 윤리교과서에서도 복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 선진국의 최종 모델인 양 설정해 놓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골수 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만든 팜플렛을 살펴보면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복지가 왜 국가의 의미인가? 국가는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고 개인 수준에서 어쩔 수 없는 치안, 국방에 힘쓰면 충분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내 자신이 극빈층이 아닌 이상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 중 공짜는 없다는 것을.

특히나 발제자와 같은 청년세대는 할아버지세대로 대표되는 건국세대, 아버지세대로 대표되는 산업화, 민주화세대 덕분에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정치인들이 제 입술에 꿀을 바르고 속삭이는 무수한 ‘복지’약속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시대가 왔을 때 그 때에 이미 대한민국이 파산국가가 되어 있으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을까.

어떤 복지여야 하는가?

복지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밥 갖고 애들 차별하지 말라’, ‘백년지대계의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는 구호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수혜자는 청소년과 영유아가 아니다. 무상급식의 수혜자는, 우선 작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농약 급식’ 파동을 살펴보자.

김상곤 전 교육감, 박원순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이권을 챙기면서 청소년들의 입 속에 들어갈 음식들로 파렴치한 돈 장난을 친 문제였다. 수혜자가 청소년도, 학부모도 아니었던 것이다.

▲ 박원순 시장의 이상향인 공동체 경제는 원시 공산사회가 모티브인 경제학이다. 작금의 상황대로 무상복지가 확장되면 국민들은 결국에는 조금의 ‘다름’을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각 교육청이 담당하는데, 이 공짜 급식 때문에 오래 된 교실을 유·보수할 재원이 없어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이 가 있는 벽에서 아슬아슬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급식의 질도 무상급식 시행 전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졌다. 물론 본디부터 저소득층 아이들, 다자녀 집안 아이들은 급식비를 면제받아 왔었다.

이 무상급식이 학교에서라고 질 좋고 맛있는 밥을 먹을 저소득층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 무상보육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영유아가 아니다. 무상보육의 수혜자는 맞벌이 엄마가 아닌 전업주부 엄마였다. 발제자는 결코 복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치·경제가 발달할수록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방향은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노력’조차 타고난 달란트이기 때문이다.

10년 전의 재벌이 현재도 재벌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국의 10대 재벌에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기업 오너들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도 채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 안일한 기업가의 2세, 3세는 본인 대에서 대대로 쌓아온 부를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타고난 부를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과 정 반대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극빈층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기회조차 없었어”라는 원망으로 가난을 악순환하며 반국가인사가 되지 않게 극빈층의 자활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청년복지란?

이어지는 얘기로 청년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청년 복지란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가 해결되면 청년 복지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 없다. 반값등록금? 거리에 나와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을 쓰는 이가 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이다.

단언컨대 그들은 그렇게 못 살 만큼 가난하지 않다. 아마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다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학내 장학금 지원 게시판을 뒤지고 있었을 것이다. 대학은 우리들의 선택이었다. 특별한 예·체능적 능력이나 사업적 수완이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들은 대학을 ‘선택’ 했고 그 선택에 대한 비용을 등록금으로 치르는 것이다.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닌데 국가가 왜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하는가? 또한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준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이다.

정부는 ‘청년 복지’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청년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주최한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  청년토론회에서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