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월1일 ~ 3월22일 일한 돈 = 세금

“81일간은 납세위해 근무… 올 세금해방일, 3월23일”

‘전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세 부담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운데 국민들이 올해 부과된 세금을 내려면 1년 중 81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을 발표해 오고 있는 자유경제원은 올해 세금 해방일이 3월 23일이라고 이날 밝혔다. 세금 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날이다. 즉, 세금 해방일이 3월 23일이라는 것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81일간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고,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4일간은 납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다. 세금 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 수로 계산한 것이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2015년 조세총액 예상치는 284조1094억 원, 명목 국민 순소득 예상치는 1279조 8826억 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2.2%”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세금 해방일 날짜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해방일은 노태우 정부(3일 증가)나 김영삼 정부(5일 증가), 김대중 정부(6일 증가), 노무현 정부(8일 증가)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세금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날을 일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일이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일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해방일이 단축되기는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3월 15일)이나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3월 24일)에 비해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세금 해방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지 구조조정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