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자유경제원, 사회적경제법안 토론
신중섭교수, '관제적’ 예산낭비 우려

▲ 자유경제원 'ㅅ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정책토론회. 사진은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 교수. <사진출처=자유경제원>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상호구조가 아닌 정부 주도의 관제적 시민사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0일, '사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는 결국 예산낭비만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시장경제 근간 흩트릴 위험

자유경제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앞세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육성하겠다는 요지다. 
자유경제원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마력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흩트리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 토론회에서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오른쪽)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자유경제원>

'사회적 경제의 기습,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는 정책토론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회의 논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과거 복지국가 이념이 일반화되면서 사라져 가던 자발적 시민사회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복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시민사회가 사라지게 된 근본원인을 찾아 근원적 처방을 하지 않고 그 뿌리인 가부장적 역할을 그대로 두고 자발적인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를 정부지원을 통해 관제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구별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공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 사회적 경제는 멈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회적 경제가 원시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아 출발한 복고적 경제로서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천수답 경제’라고 풀이했다. 

자발적 공동체 형성·발전 저해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김이석 소장은 토론을 통해 정치권이 정부의 행정, 금융, 재정지원을 법으로 강제하여 사회적 경제를 관제로 만들 때 개인은 더욱 원자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현재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유대마저 약화시켜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관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정부지원으로 이를 키워 나간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시민사회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사회적경제 전달자만 배불리는 또 하나의 '지대추구’장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