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시장경제칼럼 > 언제까지 시체를 섬길 건가?

대원군이 되어 정권을 잡은 흥선군 이하응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만동묘라는 사당을 없애 버린 것이었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신종 황제(만력제)를 섬기는 사당이었다. 
 
하지만 만동묘는 당쟁의 소굴과 백성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곳이 되었기에 조선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임란 때의 왜군보다 더했다고 한다. 이런 해악을 보다 못한 대원군 이하응이 없애 버렸지만(야사에는 개인적 원한이라고도 하지만 근거가 없다) 대원군 실각 후에 다시 생겨나 민씨 정권의 비호 아래 다시 백성들을 착취했고 일제 때까지 그 악명을 떨쳐 조선총독부마저 보다 못해 완전히 철거해 버렸다. 

명나라는 이미 오래 전에 망했음에도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달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만동묘에 휘둘리는 멸망 직전의 조선 후기와 다른 게 없다. 

수많은 만동묘가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좌파 민족주의라는 마오쩌둥의 만동묘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할 각 고교의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고, 정계에서는 최근까지 바다 속에서 죽어간 세월호의 아까운 생명들을 마음대로 자기들만의 만동묘에 장사지낸 정치세력들이 그 만동묘를 본거지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방해해 왔다. 심지어 옛날 유생들이 백성들에게 금품 갈취를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것 마냥 죄 없는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수많은 만동묘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된 것은 마르크스의 망령을 섬기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의 주요 논지는 결국 '노동의 수익률은 자본의 수익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빈부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율의 부자세를 매겨서 빈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부 격차, 신분 격차가 없는 사회를 주장한 마르크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심지어 ‘공산당 선언’의 항목 2번인 부자세 도입은 완전히 똑같다. 

명나라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무능한 황제인 신종과, 평생 근로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아내가 있음에도 하녀에게 손대기까지 했고 양육의 의무는 무시하고 친구의 돈과 유산만 갉아먹고 살아간 마르크스의 의지를 잇는 이 책이 만동묘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피케티가 쓴 책의 논지대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고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발표하라는 정작 자기들이 기업으로부터 갈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도 공개하지 않는 좌파시민단체와 또한 취업에 목마른 젊은 피들을 가로막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정말 만동묘에서 백성들을 착취하던 유생들과 다르게 보이는가?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한 공맹의 유학에는 관심도 없던 만동묘의 유생들과 통계조작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들통나자 ‘단순 실수’, ‘전체적 논지에는 무관계’라며 잡아떼는 피케티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마르크스의 망령과 그 망령을 섬기는 21세기 만동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우리는 불과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재익 전 장관 시절 중산층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이 시대를 사례로 피케티를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거짓말을 내려놓은 폴란드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의 발전상은 무엇인가? 물론 마르크스 묘지기들은 그 당시 공산국가 위정자들의 탓을 하겠지만 그들의 탓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실제로 적용하다 보니 스탈린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나오고, 폴 포트와 김일성이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유토피아를 위해 위의 이 네 명만 해도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자본수익률이라는 단어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자본을 그냥 가만히 둔다고 자본이 세포분열이라도 하여 새로운 자본을 낳는가? 가축이나 종자라는 자본도 관리를 해야 새로운 자본을 낳는다. 그 관리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다.  

항상 좌파들은 사람이 먼저니 하는 허황된 구호를 쓰고 있지만 피케티의 주장이야말로 기업가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즉 사람이 없는 주장이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황제도 있지만 굶어 죽기 직전의 고아에서 황제가 된 주원장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기업을 물려받아 망쳐버린 2세도 있지만 빈털터리에서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들이 극단적인 유물론 때문인지 집단주의적 분석의 한계, 즉 거시경제학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불평등은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땅을 살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싸게 샀는지 물어서 정보를 더 얻어야 하는 세상이 왔다. 피케티의 주장대로 한다면 옛날 썩은 유생들이 하던 대로 백성이 땅을 샀으면 배가 아파서 만동묘로 끌고 와서 폭력을 행사한 뒤에 땅 문서를 빼앗는 야만적인 약탈밖에 되는 것이 없다.

한국의 좌파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피케티는 자기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주장한 부자세는 위헌 결정을 받고 피케티의 주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올랑드의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시체나 다름없는 마르크스의 망령과 그를 따르는 만동묘의 유생들에게 현혹되지 말자.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불평등을 일단 인정하고, 나 자신을 냉정하게 파악한 다음 내가 남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장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케티의 주장대로 예전 만동묘의 유생들이 하던 약탈과 다름없는 짓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보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