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청년칼럼 > 시장과 어항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의 공습이 거세다. 삼성과 애플에 버금가는 성능에 가격은 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IT업계 1위를 지키고 있던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나 레노버같은 중국 회사들의 약진으로 30%대에서 20%대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철강분야도 다르지 않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의 수출 길을 막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던 철강은 이미 중국에게 수출 1위를 빼앗긴 상태다. 기계 산업 분야 역시 이미 중국이 앞질렀고 조선은 중국이 바싹 추격 중이다.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수출품목이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출동력, 즉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모토로 이 숙제의 답을 찾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지정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스마트카와 해양플랜트, 맞춤형 웰니스 케어등이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 동시에 모순적인 규제를 펼치면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저속 전기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속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말한다. 실제로 저속 전기차는 최대 시속 90~100km로 운행이 가능함에도 말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 규제와 더불어 국토부는 저속 전기차의 안정성 기준이 일반 차량보다 낮아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크고 저속 전기차의 느린 속도가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일부 도로에서의 저속 전기차의 주행을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 덕에 서울시내에서 저속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오토바이보다 적다. 

2020년까지 세계 전기차 4대 강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와는 상반되는 규제다. 중국, 일본, 유럽은 이미 저속 전기차를 모든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허용했거나 전기차에 관한 속도 규제가 없는 상태이고,미국은 점차적으로 저속전기차의 운행가능 구간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이런 국가적 노력 덕에 지난 2013년에는 미국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 38%, 일본이 24%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1%내외로 미미했다. 

내수 시장의 현실이 이러하니 당연히 판매율이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고속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는 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저속 전기차 개발에서 손을 뗐고, 저속 전기차를 개발하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다. 저속 전기차가 친환경과 고속 전기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세컨드 카로써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 함에도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심은 고속 전기차로 쏠려있는 상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정부의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의료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에 갇혀서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산업특성상 IT와 의료의 융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영리의료법인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를 사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의료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과 내수시장에 진입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지난 3월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 S5에 개별 사용자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하였다. 이때 심박수를 측정하고 수집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에 본 기능을 비활성화 하여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 의료민영화의 범위와 각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가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셈이다.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연평균 12~15%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헬스킷을 개발하여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주치의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해외기업의 경우 서버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쉽게 외국기업에게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터무니없는 규제를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야만 하는 곤경에 빠졌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경쟁을 해보지도 못하게 막는 꼴이다.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물고기에게 매일 먹이를 주는 것은 오히려 물고기들을 비실비실 허약하게 살쪄가고 게다가 어항물만 나빠져 물을 자주 갈아주게 된다. 그러나 어항 안에 수초도 심고 다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같이 놔주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플라크톤도 잡아먹고 수초도 먹고 다른 물고기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어항에 먹이를 줄 일이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돈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들을 개별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먹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베크라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