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행보를 비판하고 바른사회가 바라보는 민변의 정치적 편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른사회는 19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바른사회는 민변의 각종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민변이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소개글을 통해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집단”이라며 언급하고 있는 바른사회는 “민변의 여러 정치적 편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집단이 갖춰야 할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토론회 주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 바른사회는 19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바른사회는 민변의 각종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민변이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바른사회의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안보 위협하는 민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민변의 궤변』 저자인 조형곤 대표가 ‘공권력 위의 민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기수 변호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의 개최 취지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