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제하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각종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언급하면서 “민변이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먼저 서석구 변호사는 ‘안보 위협하는 민변’ 발제 요지문을 통해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성향을 지향해 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온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 투쟁을 일삼은 단체”라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고, 이석기 내란관련 사건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며 그를 비호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민변의 간첩사건 수사훼방과 이적단체 변론은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법 제1조의 기본적 인권 옹호나 사회정의 실현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률제도 개악을 위한 투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변의 궤변’ 저자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공권력 무력화에 앞장서는 민변’ 제하 발제문을 통해 “민변은 ‘궤변’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며 “민변의 대표적인 궤변은 공권력에 대한 주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변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이를 비난함은 물론 해산을 거부하는 시위현장에서 진압경찰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시위대를 옹호하고 있다”며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시위대를 연행한 경찰을 고소하는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채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 시키는 선봉대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민변은 모임의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현행 법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난을 일삼고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비분강개 하던 어떤 민변소속변호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며 “그 분들의 머릿속에는 헌법재판소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의미였을지 매우 궁금하다”고 자문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변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며 “좌편향적으로 변질된 민변의 활동에서 이제라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답게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