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경환 ‘초이노믹스의 기는 한국’ 뛰어나 봤나?

▲ 최경환 부총리의 캐릭터. 사진=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블로그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반면 한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이한 태도와 실천 없는 자세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가와 재계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가볍게 봤던 최 부총리가 자신의 패배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아베노믹스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싼 윤전기를 돌리는 것”이라고 혹평했었다.

최 부총리의 안이한 자세는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2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연말정산이 이달 말에야 처리될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 효과만 홍보해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것이 국회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에야 소득세법이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또한 최근 최 부총리의 언행과 관련,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도 없고 치열하게 뛰는 모습도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은 2013년 마이너스 2.6%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1.4%성장(금융업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1.6%)에 머물렀다.

반면 아베노믹스의 순풍을 받은 일본 상장사들은 2013년 11.5%, 지난해 4.7%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3월 결산 일본 기업 경상이익은 7년만에 최대인 22조2600억엔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니케이지수 역시 15년만에 2만선을 뛰어넘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은 개혁에 실패했고 일본은 진짜 변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을 실천에 옮겼고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 살리기 정책을 말로만 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이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기업소득환류를 한다고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에 관련해 한 것이 없고, 기업소득 환류도 현대차 삼성동 부지 매입 사례를 보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초이노믹스는 정책이 변질됐으며 발표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년 한국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최 부총리”라며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고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