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저금리정책이 불황 반복의 원인?…극단적 자유주의 주장 주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불황타개를 위한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이 비이성적인 투자결정과 반복되는 불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화당국의 전통적인 경기조절 수단인 금리조정 기능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주장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자유주의 경제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최근 연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구조와 경기변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론으로 분석되며, 현실에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안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호황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제가 사상누각 상태에 있었던 것이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 잘못 투자된 사업을 중지해야만 하고 설비를 매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기업가는 물론 사회 전체 역시 더 가난하게 된고 인위적인 호황과 과열 뒤에 붕괴와 불황이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시장이 결정했을 이자율의 수준보다 금리를 더 낮춘 정부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금리인하가 잘못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아무런 대가(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도 치르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면서 “그 한 방법이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시장수준 아래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에서는 수익성이 없었던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기업들로 하여금 그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금리 왜곡으로 기업가들을 오도하여 잘못된 투자를 유도한 결과”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기 때문이지만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은 소비자의 수요와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비이성적인 투자결정이 내려지고 투자활동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가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높은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가는 자신의 저축으로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임금과 지대 형태로 현재의 자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가진 미래의 자원(즉 서비스)을 구매하고 생산과정에 투입해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을 팔아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며 “근로자의 임금과 토지소유자의 지대는 바로 자본가의 저축에서 나오는 것이며 현재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본가가 없다면 경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안 교수의 비판과 자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 체제 구축 이후 시장경제 유지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고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조절을 위해 구사하고 있는 금리조절까지 부정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이론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자본주의가 소멸한다면 자본주의에 내재한 본질적 속성 때문일 것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자본주의는 이미 생명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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