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레이더P] 중기 돕겠다며 기관마다 온라인마켓, 거기서 거기

자유경제원 / 2015-06-01 / 조회: 3,686       매일경제

<연중기획: 사라진 혈세 길 잃은 예산>
2부. 제도화 된 낭비 ② 너도나도 중소기업 지원-1
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 제각각 운영
막상 중소기업 “한번에 끝낼 일도 세번해야”


고비즈코리아, 바이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마켓이다.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 기업을 연결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모습뿐만 아니라 '코리아'를 내세우며 하는 일도 비슷비슷한 '삼둥이'다. 다만 어디에서 운영하느냐만 다르다.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는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가, 트레이드코리아(www.tradekorea.com)는 무역협회가 운영한다. 모두 정부 혹은 정부 유관기관이며 온라인마켓은 1996~2008년 차례로 개설됐다.

올해 투입되는 관련 예산만 고비즈코리아 26억원, 바이코리아 2억5000만원이다. 이는 정부 예산이다. 트레이드코리아는 무역협회 재원 5억원이 투입됐다. 유사한 기능에 따로따로 예산을 들인 셈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들 온라인마켓에 모두 상품 등록을 하고 있었다. 세 곳의 차이가 없음을 방증한다.

영상시스템 수출기업인 A사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으니 한 번에 끝날 일도 세 번을 한다. 관리나 등록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을 구매할 진성 바이어 한 명이 절실한데 한 사이트라도 빠트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말했다.

온라인마켓의 연계 또는 통합을 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또 세금이 들어갔고,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 정보는 별도 사이트인 '트레이드내비'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정보 사이트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는 고비즈코리아 바이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에서 접수한 해외 바이어의 구매 의사(오퍼)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 그러나 트레이드내비에 연간 15억원이 투입되지만 존재 자체를 아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미 이 같은 유사·중복 문제를 인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협의회의 결과 '수출지원사업군'의 대표적 문제로 온라인마켓의 유사·중복을 꼽으며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두고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탓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 사이트의 통합이나 연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정해진 게 없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한국재정학회 명예회장)은 "담당 업무가 많아야지 부처가 힘도 있고 자리도 생긴다"면서 "당사자들에게 통합·조정을 맡겨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짚었다.

[특별취재팀 = 이상덕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정범 기자 / 김종훈 기자 /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 / 한성우 조사역 / 박예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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