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경제 왜곡하는 대한민국 경제교과서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바로 선진 국가이며, 그런 선진국 경제에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다. 시장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경쟁구조를 발전시킨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는 나라는 정부의 간섭이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게 마련이며 경제의 활력을 억압하게 되는데,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공산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해 고도의 산업국가로 발전했던 유럽의 국가들도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큰정부의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이 다시 활력은 찾은 것은 작은 정부와 민영화의 덕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에 힘입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시 경제 활력을 높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는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기능을 축소시키고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나라는 쇠락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포함되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정부의 개입주의가 확대되면서 큰 정부의 함정에 빠졌다. 이에 따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있다. 다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 국가가 친시장적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알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 기업을 긍정적 입장에서 서술해야 한다.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시장경제의 이해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쟁보다 정부간섭에 치우치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내용이어서는 곤란하다.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의 경제교육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워졌다. 청소년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며 합리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왜곡하지 않은 경제 교과서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4종의 교과서를 평가하고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2009년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총 4종으로 교학사,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육 이상 4개의 출판사에서 경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노동자 중심의 서술

많은 교과서는 노동자는 약자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로 서술하였다. 특히 노동자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식의 서술은 자칫 학생들에게 노동자 위주만의 경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서술하지도 않았다.

생산요소 및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노동자 중심의 서술한다. 노동만큼이나 자본 역시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주요 교과서들은 노동은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서로 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생산성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본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점차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성보다 자본의 생산성이 더 크며 자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대 산업의 특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자 중심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념을 심어주게 된다.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피력

시장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국가 간섭이 적고 자유로운 시장이 발달해 있는 곳일수록 소득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시장의 교과서들은 소득 분배가 불평등 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요한다.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크며, 경제성장이 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소득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소득격차를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하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삼아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개입을 통한 정치적 배분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고, 사회를 침체시시는 정치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격차는 소득 불평등이란 상대적인 부분보다는 능력에 따른 소득차이라는 절대적인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산업이 발전하면 절대적 빈곤이 사라졌음을 설명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 역시도 과거 왕정시대나 20세기 초반에 비하여 감소하였음에도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 개입의 당위성만을 설명

시장경제체제가 빈곤, 환경오염, 독점폐해의 문제가 해결하고 국민의 삶과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폐해가 다른 체제보다 큰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경제성장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특히 여러 교과서 곳곳에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는 설명을 한다.

정부의 개입의 모순이나 실패, 그리고 비효율에 대한 설명은 없이 정부의 개입이 능사이며 공공선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복지, 교육,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복지, 교육, 환경, 노동은 공공재가 아니며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간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이 소비하는 현상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7일 오후 <교과서 심층 분석: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를 주제로 제2차 교과서 심층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차 교과서 편향 분석(문학, 사회문화, 시험문제)에 이은 2차 토론회다. /사진=자유경제원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은 정부가 개입할 때 이루어졌다. 정부의 개입이 적을수록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공황 이후 케인지언 방식의 개입을 통한 정부 비대화는 장기적인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추가 설명 없이 정부의 개입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서술은 학생들에게 시장 경제보다는 정부개입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에서도 옹호만을 할 뿐 규제가 갖는 단점을 비판하지 않는다. 특히 동반 성장 관련 규제를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공정거래인양 서술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서술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편견

자유 무역 환경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며 자유 무역으로 인한 경쟁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피해’라고 표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 무역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집약적 산업이 없는 국가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가진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개발도상국과 그 기업들은 선진국을 Catch-up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그 예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의 부는 양극화로 향하는 것이 아닌 평준화로 가고 있다. 오히려 일하지 않으려는 국민을 가진 국가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국가로 부가 이전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억지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약소국들은 점차 부유해지고 있다.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 신흥국들은 부유해지고 방탕하게 낭비하는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고 문화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기우다. 문화도 외부의 것과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진화하였다.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계화로 인한 장점들을 왜곡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비판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이러한 설명이 없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시장경제체제만의 문제처럼 서술해놓았다. 가정환경의 차이나 개인이 갖춘 능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았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에서나 혼합경제체제에서도 나타나며 시장경제체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심하다.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넉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부족, 사회주의 방식의 규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았다. 계획경제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체제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개입주의를 포함하는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보다 비효율적인 체제다. 혼합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혼합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식의 서술로 정부 개입주의에 대한 정당성과 친근한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현실에서 혼합체제보다 시장경제체제에 충실한 나라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긍정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경제가 우월하다

혼합경제체제에 비해 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서술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긍정성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만의 단점이 아닌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을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 설명해놓았다. 빈곤,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개입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비효율을 낳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다. 정부실패로 나타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에 따른 구축효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대표적인 풍선효과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는 정부의 개입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보호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하여 빈곤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에 대한 서술에 비해 자본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노동이 중요하듯이 자본도 중요하며,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처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지식이 가지는 생산성은 노동의 기여보다 높다. 이와 같은 설명이 없이 노동 중심적인 설명은 자본과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경제교과서는 좌파 중심의 논리와 함께 정부의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제 교과서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자유경제와 시장에 대한 몰이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교과서의 내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