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 이승만에 드리워진 7가지 누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5차 토론회는 13일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라는 주제로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력(재산 소유)과 지력(건전한 상식 소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재력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지력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게 되고, 이 민주시민이 많이 양성되면 민주주의는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은 독재와는 상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승만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인 교육과 문맹퇴치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59년이 되면 비무장지대 남쪽의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기능상으로는 모두 문맹을 면하게 됐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착뿐 아니라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지적 기반을 조성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이승만=독재자'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초대 대통령을 평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자유경제원은 남아있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승만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에 나선다. 아래는 권혁철 소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 | ▲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
독재인가 아닌가를 시대적 상황과 민주발전 과정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 규제 완화,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장경제, 중국의 규제 수준, 중국의 개방 수준, 중국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수준을 현재의 미국의 수준, 현재의 대한민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의 시장경제 수준이나 한국의 시장경제 수준에 비해 한참 뒤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시장경제적이고 규제가 완화되었고,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엉뚱하게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해석하는 사람(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도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등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하고 정부의 간섭이 심한데 경제성장의 성과는 더 높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킨다고 해석한 것이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 즉 마오쩌뚱이 살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할 때 경제발전이 더 빨리 더 많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가? 한 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비교하려다 보니 그런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이승만이 독재자라는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의 성패는 또한 그 나라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 | | ▲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의 성패는 또한 그 나라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진=자유경제원 |
백성의 수준은 알지 못하고 외국 정치제도의 장점만 보아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무 것을 하여도 좋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국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죄인이 된다.”(풀어쓴 독립정신, 166) 왕조시대, 식민시대, 그리고 군정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적 경험과 소양을 쌓지 못한 당시의 상황과 국민들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더구나 무(비민주적 시대)에서 유(민주시대)를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했다고 하는 점만 해도 현대사의 혁명적 사건으로 평가받을 정도다. “건국의 핵심적 과제는 ‘국가 체제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의 출범은 현대사의 혁명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시공과 무관한 초역사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탈과 일제강점이라는 근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정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발전적 현대사에 합류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노재봉,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 김길자 엮음, 건국의 발견, 2014).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력(재산 소유)과 지력(건전한 상식 소유)이 중요하다. 재력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지력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게 되고, 이 민주시민이 많이 양성되면 민주주의는 튼튼해진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은 독재와는 상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승만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인 교육과 문맹퇴치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59년이 되면 “비무장지대 남쪽의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기능상으로는 모두 문맹을 면하였다. 75개 이상의 단과대학, 종합대학교 그리고 전문학교에 8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6세에서 10세 사이 아동의 95% 이상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의 하나가 된 것이다.”(이승만의 대미투쟁, 729).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난 이 ‘교육기적’은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지적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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