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유세(酒油稅)를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던 적이 있다. 당시 세수(稅收)는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KDI가 연구한 결과도 같은 취지다. KDI는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약 9조5000억 원에서 10조4000억 원으로 9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경제단은 "내수 진작 및 생활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실행해달라"며 "특히 유류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상품이자 동네 호프집의 주판매 품목인 맥주와 소주의 특별소비세도 인하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유세(酒油稅)를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소주의 가격은 약 150~260원, 휘발유·경유는 약 100원 정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전망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 확대와 내수 진작 유인 등으로 서민 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경제단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단체에는 곽규택 변호사(전 부장검사)·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김문영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신윤철 베스트관광 대표·이근재 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정승 전 식약처장·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 309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일반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이날 기자회견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주선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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