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내 마음 속 자유주의 한 구절>  복거일·남정욱 엮음, 살림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간 <내 마음속 자유주의 한 구절>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발 다가서기 위해 국내 자유주의자들이 내놓은 일종의 자기 소개서다.

국내 지식인 36명이 자신이 감명 받은 자유주의 관련 구절을 소개하고 이론적 함의를 설명했다. 이 책을 읽으면 자유주의가 갖는 매력을 다양한 책과 구절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이 책에서 자유주의와 관련된 좋은 구절들을 소개해준 지식인들은 원로 자유주의자인 소설가 복거일,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남정욱 숭실대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36명의 지성들이다. 국내 대표적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해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처럼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정치철학 이론에 정통한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복거일 선생은 ‘자유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너그러움이다. 그것은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는 권리’라는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대중의 반역>)의 경구로 자유주의의 본질을 설명한다.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이 풀어낸 자유주의의 골간을 ‘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그리고 법치’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가 소개한 순서대로 책 속의 자유주의 경구들을 따라가 보자.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이 꼽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은 그대로가 자유주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안재욱 경희대 교수와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도 정부의 규제나 개인과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의 폐해를 강조했다.

‘세상에 금기가 많아질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배진영, 노자 <도덕경>)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안재욱, 장자 <변무편>) 

그렇다면 이 책의 집필자들은 시장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통해 시장 경제의 특질을 설명했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은…무조건 소비자들의 주권에 복종한다.…조합주의자들은 소비자 민주주의를 생산자 민주주의로 바꾸고 싶어 한다.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 소비이기 때문에 이 사상은 오류다’라는 구절이다.

보수주의자인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대한 지향인 이타주의를 선호한다’는 조지 길더(<부와 빈곤>)의 말로 시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황성준 위원에 따르면 시장은 “마술 주문이 일어나는 곳”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도 있다. 김정호 대표는 ‘소득 재분배의 재원은 이것이 통과되도록 표를 준 집단이 부담해야 된다’(리처드 엡스타인 <복잡한 세상, 단순한 규칙>)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남을 돕고 싶다면 먼저 자기 돈을 내라”고 강조했다.

‘이익은 결코 부도덕하지 않다’는 스티브 포브스의 경구를 소개한 김인영 교수의 설명은 최근 시장 경제를 흔드는 반(反)기업 정서에 경종을 울린다. “스티브 잡스의 노력이 이익이 아니라 숭고한 인류애 때문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