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술값, 휘발유 값 내려 경제 살리자”

▲ 권신일 생활경제단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신윤철(베스트 관광대표),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권신일(성북문화관광발전소 소장, 煎 국회 재경위연구위원),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문영(대전,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사진=생활경제단 제공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을 결성해 주세와 유류세 인하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활경제단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세와 유류세의 인하를 촉구하며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개월간 주세와 유류세를 인하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외 293명이 참여한 생활경제단에는 곽규택(부산 지역 변호사, 전 부장검사), 김문영(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신윤철(베스트관광 대표),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승(새누리당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 전 식약처장), 최승노(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의 인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생활경제단은 앞으로 특정 생활품목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인하해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국적 서명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단체가 진행할 감세 운동은 기존에 제기됐던 일반 소득세나 법인세, 소비세 인하론이 아닌 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특정 품목에 대한 감세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소비심리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방안이다.

이들이 우선적 감세 목표로 지목한 주세와 유류세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 세금 비율이 50%가 넘고, 대표적인 내수품목이다.

생활경제단은 주세와 유류세의 인하가 개인 실생활의 비용 절감, 음식점 및 자영업자 등 서민소득증대, 기업들의 생존과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금융위기 및 고 유가에 대응해 5개월 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던 적이 있다.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가계의 구매력이 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생활경제단은 주세와 유류세를 약 10~30% 내릴 경우 맥주와 소주의 가격은 각각 260원, 150원이 인하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약 100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수에 대해서는 주세 약 5500억원(지난해 주세 4조4000억원 기준, 30% 인하 시), 유류세는 1조원(지난해 유류세 24조원 기준 10% 인하 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활경제단은 감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전체적 구매력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재정 투입액으로 검토되고 있는 12조원을 약 10조5000억원으로 조정해 병행하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경제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 소장은 “벼랑에서 추락하는 듯 한 국민 생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인 생활경제 살리기 노력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세와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에는 반론도 나온다. 주세를 인하하면 우리 국민들의 술 소비량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고 유류세를 낮출 경우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주세 인하는 우리 국민들의 술 소비량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정부에서 걷어 사용할 때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