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8·15 특집]반자본·반개발주의 함정에 빠진 위기의 대한민국

▲ 자유경제원은 지난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우석 문화평론가가 '1948년 건국 체제인가, 1392년 중세 체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김학은 명예교수의 발제문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한 신데렐라 국가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는 식민지를 가져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 수탈당한 식민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극적인 승리라는 점에서 자랑스럽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국가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성과를 올린 나라는 드물거나 없는데, 이 모두 1948년 8월 건국과 함께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거둔 열매다. 누가 이 진단에 공감하지 않으랴.

이 토론문은 김학은 교수의 ‘대한민국 - 시장경제를 택하여 부국을 이루다’를 검토한 것은 물론 이영훈 교수의 또 다른 발제문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현실’도 함께 살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의 공화국 창건을 기념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통렬하게 들렸다. 합당한 건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나라 미래에 대한 그의 진단은 거의 충격이다.

“정신이 빠진, 육체만 흐늘거리는 이런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 아마도 30년 뒤 이 나라는 패망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손은 자유 이념을 알지 못하는, 사(私)를 마음을 좀먹는 해충으로 억압했던 조선왕조의 도덕정치와 유사한 체제 속에서 신음할지 모른다. 나는 이 글을 나의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위해 쓰고 있다.”

그의 지적이 우연일 리 없다는 걸 토론자는 가늠한다. 보통의 이런 자리를 채우는 게 보통인 자축과 자기위안의 수사(修辭)를 넘어 누군가는 이 나라의 정신구조와 지성의 천박함에 대한 통렬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에 힘입어 토론자도 작은 견해 하나를 덧붙이려 한다. 그걸 저널리스틱하게 요약해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1948년 건국 체제 아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392년 중세 체제다.” 지금 우리는 조선왕조가 건국됐던 14세기 말 틀 지워진 성리학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전경.

그래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명이 체득되기는커녕 거대한 인지(認知)부조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며, 크고 작은 사회위기가 항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건 달리 말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진정한 가치를 향유할, 자격 있는 근대적 시민인가를 묻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선이 가난했던 건 성리학이 상공업을 말업(末業)이라고 천시하고, 국가체제가 시장을 억압하는 국가사회주의적 속성을 가졌다고 지적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인식 구조에서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조선시대는 최대한 평등하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살았다. 저들에게 가난이란 떨쳐 내야할 대상이자, 동시에 자신들이 믿었던 인간 본성에 걸맞는 최적(最適)의 상태였다. 그 때문에 조선의 경제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었다. 조선시대란 마르크스 등장 이전 일찍이 한반도를 무대로 구현됐던 좌파 집단이었다고 말해도 된다. 가치와 시스템 모두 그러했는데, 유학의 이상향은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요약되는데, 그건 차별 없는 세상을 뜻한다.

중국에선 그저 유학의 구호에 불과했었는데, 그게 중세 동북아의 현실 속에서 구현됐던 유일무이한 사례가 조선왕조 500년이었고 그래서 그 사회는 사실상의 신정(神政)체제였다. 조선이 모두가 가난하고 평등했으나, 속으론 허위의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이중성으로 가득했다면,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화적 DNA가 남아있다. 실은 현실정치의 메커니즘도 그랬는데, 조선조 이후 오늘까지 언론의 도덕적 명분론이 정치를 움직여온 힘이다.

조선 시대엔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사림 그리고 이조전랑(吏曹銓郞)이 언론과 여론을 주도했다. 그래서 조갑제 대표의 정확한 지적대로 선조 이후의 지배 관료층을 배출한 사림은 조선조개국을 반대한 유학자의 제자들이라서 생래적으로 반(反)체제적이고 대의명분론이 강했으며 저항적이었다. 조선조에 살면서 조선조 개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리는 자해적이고 위선적인 도덕주의로 이어진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참석자들.

재확인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60~70년대 개발연대란 두 차원의 혁명이었다. 하나는 한반도 근대화 창출의 혁명이었다. 지금 삶의 조건을 마련한 정치 경제적 변화 모두를 성공적으로 엮어낸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서구 중상주의를 따라 잡은 후발 혁명이 맞다. 동시에 다른 차원으로는 전통 유학이 지탱해왔던 견고한 중세적 보편질서를 깨버린 지식혁명이었는데,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가 드물어 진정 안타깝다. 이런 두 차원의 혁명이 가져온 전면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읽어내는 큰 학자는 건국 이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성리학적 질서에 질겁했던 우남 이승만이 그 구조를 기독교 문명으로 깨버리는 위대한 ‘위로부터의 실험’을 했다. 여전히 지식인의 뇌구조에서 작동하는 그런 앙시앙 레짐을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박정희의 돌진적 근대화가 다시 한 번 밀어버렸으나, 1980년 이후 그런 동력은 상당수 힘을 잃었다. 건국과 개발연대에 이룩한 근대화는 탈유교와 반전통 노선이 이룩해낸 성취였는데, 지금 반자본주의, 반 개발주의의 함정에 빠져있거나 반대한민국 노선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위기다.

사실 역대 한국의 주요 철학자들이 말했던 일민주의(안호상), 산업화와 무력(武力)주의의 결합이론(박종홍), 상응혁명론(김형효) 등이란 건국과 개발연대의 철학과 지성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역시 극소수이며, 지금은 한결같이 어용학자 소리를 듣고 있다. 무엇이 잘못인가? 혹시 건국 전후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과정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 사실 헌법의 초안 과정조차 국가통합의 계기로 삼지 못했다. 유능한 헌법학자가 논문을 쓰듯 조문을 써내려갔으며,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근대헌법 제정과정과 달랐다.

거기에 전쟁까지 겪으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의 공화국 창건을 기념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나왔다. 반복하지만 그게 바로 사회통합 위기의 뿌리다. 조선왕조는 동북아의 전형적인 연성국가(soft state)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버티는 힘은 있었다. 조선왕조 통치에서 성리학적 질서에 기꺼이 동의하는 신민들의 자발적 복종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건국 이후 제3공화국은 그것과 정반대였다.

지방과 사회문화 각 영역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신체와 마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전방위 행정국가의 완성을 알렸다. 겉으로 강력하고, 국가동원의 힘도 막강했던 체제였으나 그럼에도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동의와 충성을 얻지 못한 채 겉돌았다. 당시 정부는 건국과 개발연대의 성공 신화를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런 국정 목표 내지 비전과 시민 부문이 따로 놀았다.

국가의 지배는 있었으나 문화적 헤게모니는 막상 실종됐던 사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헤게모니 이론을 만든 그람시의 말대로라면 물리적인 강제는 있었으나, 대중 동의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한국사에 처음으로 교육, 미디어, 문화, 법적 제도가 강력하게 구축됐으나, 대중은 따로 존재했던 기괴한 체제였다. 명백한 통합 위기를 누군가가 진단하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구조적 처방을 했어야 했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게 없었다.

있었던 것은 외형적인 국가 부문의 비대, 그리고 민심의 이반현상 가속화뿐이었다. 자유경제원이 주최하는 광복 67년 토론회는 자축과 감사와 별도로 그런 아픈 요소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옳다. 과연 어떻게 돌파할까가 숙제인데, 그건 별도의 자리에서 보다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시민부문과 학계의 문제제기와 별도로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조우석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