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술, 휘발유 세금 3개월간 낮추자…생활경제단 "현실소비 늘 것"

자유경제원 / 2015-09-08 / 조회: 4,865

술, 휘발유 세금 3개월간 낮추자…생활경제단 "현실소비 늘 것"

뉴데일리경제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5.09.07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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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값비싼 자동차, 가전, 골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면 전 국민의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주유세(酒油稅)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생활세금 인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생활경제단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구입 때 천원, 만원 절약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 생활 속에서 피부로 절감하는 소비 진작책이 진정한 경기 부양책"이라 강조했다.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은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해서 소비 심리에 불을 붙여야 한다"면서 "세금이 50%가 넘는 주유세에 부과된 세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에 자극이 될 것"이라 밝혔다.

권 소장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예를 들었다.

그는 "보통 50리터 주유시 탄력세를 인하해 1만원 가까운 돈을 절약하게 하여 차량 운행을 늘이게 돼 내수 촉진 심리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당시 KDI는 탄력세 인하와 관련해 세수 결손은 1조2000억원이었지만 유가 10% 인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9조원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생활경제단은 이날 일반 국민이 피부로 절감하는 소비 진작책을 통해 소비 심리를 부디 확산시켜 달라며 이날 정부와 여당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생활경제단에는 곽규택 변호사,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김문영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환 한국호텔조리산업협회, 김석붕 당진지역아동센터 명예후원회장, 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신윤철 베스트관광 대표, 안상현 한국우량중소기업협회 회장, 이근재 외식산업중앙회 부회장, 정승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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