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386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액수는 올해 2015년 예산보다 3%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은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여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전성은 다시 한 번 후퇴했다. 내년도 국가채무 전망치는 30조원 이상 늘어 645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던 40%대의 국가채무 비율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평가해보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아래 글은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 |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2016년 정부 예산안 평가 Ⅰ. 2016년 정부 예산안 내용 ▢ 전체 규모 요약 수입증가율 2.4% 보다 지출 증가율이 3%로 높아지는 등 정부는 2016년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의 논리는 지출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는 케인지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분야별 재원배분 재원배분의 분야별 비교는 12개로 나누어 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통해 정부는 발표하고, 언론에선 이 증가율을 통해 분야별 배분을 평가하고 있다. 전체 예산증가율은 3%이나 분야별로 비교하면, 복지는 6.2% 증가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표를 통해 보면 복지예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 |  | | | ▲ <표1> 2016년 정부예산안, 총수입 및 총지출 내역. 1｣ ’14년 결산(주택채+지방채+지방교육채 6.2조원), ’15년 추경, 주택채 물량확대 등 포함. |
| |  | | | ▲ <표2> 2016년 정부 예산안 재원배분의 분야별 비교 |
Ⅱ. 복지예산 평가 가. 현행 지표의 문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예산을 12개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의 예산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분야별 예산액과 전년대비 증가율은 <표3>와 같다. 1) | |  | | | ▲ <표3> 연도별(2009~2016) 분야별 예산과 전년대비 증가율 |
일반적으로 언론 및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타 영역과 비교하는 것이다. 각 해당부분의 절대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대비 증가율만을 비교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타 영역보다 높으면 좋은 예산안이고 낮으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전년대비 증가율을 통해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예산규모가 가장 큰 복지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복지예산 절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전체 예산대비 약 8%를 차지한 2000년도 복지예산과 30%를 차지한 2016년도 예산액은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므로, 같은 수준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라 해도, 절대 증가액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된다. | |  | | | ▲ <표4> 연도별 복지예산금액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분야별 비교방법의 문제를 문화-체육-관광예산(이하, 문화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2016년 문화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7.5%이고,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6.2%이다. 이처럼 단순히 증가율만을 보게 되면 문화예산이 복지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산은 전년대비 0.5조 증가한 것에 반해 복지예산은 7.2조 증가하였으며, 2016년 전체예산 증가액(11.3조)중에서 복지예산 증가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전년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사용한 지표는, 지표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특성인 “동적인 변화”와 “복지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동적인 변화만을 고려하였으므로 한계점을 가진다. 나. 새로운 복지지표를 통한 평가 새로운 지표는 동적인 변화인 전년대비 증가율과 함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년 대비하여 증가한 전체 예산 절대액을 기준으로 복지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증가한 액수를 비교함으로써, 전년도와의 비교와 함께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그림> 새로운 복지예산 평가지표. |
새로운 평가지표로 복지예산을 평가할 경우 12개 분야에서 매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전체예산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복지예산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을 피할 수 있다. | |  | | | ▲ <표5> 전년대비 전체예산 증가액에서 전년대비 해당분야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
Ⅲ. 적자재정에 대한 비판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서 편성되었지만, 적자재정의 상당부분이 복지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논리다. 기본논리는 케인지언적 이론이지만, 케인즈 이론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적자재정의 상당부분은 SOC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복지지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도는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는 복지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퇴보하게 되었는데, 이번 정부예산안은 거꾸로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논리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  | | | ▲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386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액수는 올해 2015년 예산보다 3% 증가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
| 1) 기획재정부, 재정통계참고. 복지예산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주택부문 융자금 5.5조원과 예비비로 평성된 2012년과 2013년 보육료 지방비 지원분 0.6조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103.5조원 규모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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