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동개혁 알맹이가 빠졌다"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노동개혁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노동정책 제10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일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방식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노동 개혁이란 ‘대체근로 허용’, ‘일반해고 허용’, ‘파견근로의 전면적 규제철폐’, ‘기간제근로의 기간제한 완화’ 등이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합의안은 앞서 말한 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추진 방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개혁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혁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시행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9·13합의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봉쇄한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며 “가장 우려했던 결과를 낳은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합의문 곳곳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문구가 있다. 앞으로 노총은 실태조사 등 충분한 협의를 이유로 각종 회피 및 독소조항을 만들거나 지연시켜 노동개혁을 형해화(形骸化)하려고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면서 타협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핵심’이 빠져 나가는 현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개혁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