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사교과서 국정화, 좌편향 사피아·이익 카르텔 해체 첫발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역사학자들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

1. 검인정 교과서 채택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의 모순

국정화를 반대하고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유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서술된 역사교과서가 존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서술에 특히 현대사 부분에 역사학 이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말로는 다양한 시각이 교과서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지만, 역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에 근거한 서술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적인 주장은 더 있다.

첫째, 다양한 시각의 역사교과서를 주장하지만 다양한 견해의 역사교과서는 만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모두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기업인의 역할과 노력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을 가지고 빈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기업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깍아 내리는 교과서와 그렇게 교과서를 서술한 학자, 그러한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사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양했다”는 역사교과서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양하지 않았던 이유는 끼기끼리 집필에 중복집필, 끼리끼리 검수에 책임이 있다. 다양하지도 않고 편향된 현행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으름과 무능을 반성해야 한다. 반대한민국적이며, 친북적이고, 반기업, 반산업화적인 서술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발전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는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편향성은 감추고 ‘좌파적 견해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가 지난 16일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 회원들은 정부의 중학교 역사 과목,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사진=미디어펜

둘째, 다양한 시각이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에 치우친 역사학계의 해석만을 채택하여 교과서에 서술함으로써 역사 서술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사관에 입각한 독점적 서술과 검수를 다양한 시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사학계의 지나친, 일국주의적, 몰세계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 속의 한국을 보지 않는 외눈박이 시각이자 역사 서술이다.

2.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국사교과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이 2015년 10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사교과서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사교과서의 의미에 대한 원론적이고 올바른 지적을 했다.

국사교과서는 역사학자 개인의 사상이나 학문적 입장에 기초하여 서술한 역사를 말함이 아니다. 국사교과서는 나라의 고난 극복을 설명하고 나라의 위대한 성취를 소개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체제의 유지와 수호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 국사교과서가 가진 기본 기능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사교과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일정한 체제수호적 서술이나 역사 미화(beautify)가 인정되고, 미화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국가교과서에서 체제를 비판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정권식의 과거 부정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서 적절하지 않다.

물론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학문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행위들에 대하여는 객관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역사가 이룬 업적에 대하여는 충분한 긍정적인 설명과 함께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균형 잡힌 서술이고 정의로운 역사 서술이다. 역사적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주장들을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 또는 체제 부정적 역사 서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적어도 중고등 교과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것은 대학과 학슬회의에서의 학문적 논의로 가능하다.

▲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좋은 역사교과서, 정직한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사진=미디어펜

따라서 헌법학자 일부가 언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는 ‘역사’와 ‘국사’를 혼동한 때문에 나온 것으로 중고등 국사교과서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1) 대학의 역사교과서와 또는 학술적 역사 이해와 중고등 학생의 국사 교과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르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여당, 야당의 정치적 편향을 극복하자는 것이지 체제 수호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조전혁 전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노무현대통령은 ‘역사쿠데타’를 통하여 진보세력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식의 좌파적 시각으로 역사교과서를 새로이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가 가져야할 시각이라기보다는 좌파가 보는 남한의 역사인식일 뿐이다.

3.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려면 역사학자들만 집필에 참여해서는 안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도 기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역사학자들 간에도 옳다고 생각하는 역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역사학 이외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과학과 관련된 학자들을 포함시켜 서술하게 하고 검토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고할 표준이 될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그 근원이 지난 해 교학사 교과서를 진보좌파세력이 채택율 0%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러나고 시작된 사안이다. 진보성향 7080학번이 현대사를 장악하고, 팩트(fact)보다 (저항적) 민족주의 의식을 중시하며, 세계 속의 한국이나 탈냉전 시기의 대한민국의 진로를 경시하고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하였다. 한 평론가는 “좌우 편향성보다 국수주의적 민족사학이 더 문제”라고 했다. “그런 일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김구의 시도는 높이 평가되지만 국제정세 속에서 활동한 이승만의 시도는 폄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역사학계의 자신들만의 국수주의적 민족사학을 비판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민족사학자들은 운동권과 결탁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정치사 대신 민주화 운동사를 주로 기술하여 경제 개방,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가와 기업의 역할 등이 사상되었다. 사회운동만 중시하였고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기관인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역사서술에 결여 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은 역사학자들만으로는 안되고 경제, 정치, 문화 등의 학분 전문가들이 국사 기술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 마디로 민족사학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식민지 시기에 진행된 ‘쌀 수탈론’이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과잉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일제 강점기라고 명명하며 ‘쌀 수탈’ ‘토지 수탈’ 등 피해자의 의식에서 1910~1945년의 한일합방 기간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쌀 수탈론’은 토지 수탈론과 함께 피해자 중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쌀 수탈론은 농민이 수확한 쌀을 일본이 마치 돈도 지불하지 않고 빼앗아 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는 한국인, 일본인 미곡상이 전국에서 구입하여 수출한 것을 외면한, 즉 양국간의 교역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이자 주장이다. 따라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쌀을 빼앗겼기 때문에 약탈이고 수탈이라는 견해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당시의 시장가격을 치렀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즉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적 편협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동북아역사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미디어펜

쌀 수출의 이유는 일본의 쌀값이 30%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쌀 수출을 통해 농민과 지주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고 수출 소득으로 면제품 등의 공산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기계, 원료 등을 수입하여 경성방직 공장을 세울 수 있었다.2) 당시 쌀 거래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였던 것은 자신의 정미소 사업을 서술한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병철은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하기 전 1936년 마산에서 정현용, 박정원씨와 ‘협동정미소’를 창업하였다. 이병철은 사업의 진행과 실패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의 곡가는 인천에 있던 미곡거래소에서 결정되었으며, 서울 등 타도시에서는 그 인천 시세를 내다보면서 거래하는 업자간의 신용선물거래가 성행하였다. 처음에는...도정업만 전문으로 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자본금의 3분의 2를 잠식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손해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군중심리에 따라 쌀값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3)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당시에 국내에서도 쌀은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였고 투자와 투기 등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936년에 미곡거래소, 신용선문거래 등이 만들어져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쌀 수탈’ 또는 불평등 수출구조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쌀의 수출로 물론 모자라는 식량을 만주에서 조나 콩과 같은 대체식량을 구입해 와서 충당하였다는 것, 즉 만주에서의 수입도 사실이다. ‘쌀 수탈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당시 만주지역에 필요한 잡곡을 수입해 온 것도 우리에 의한 만주지역 수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쌀 수출은 식민지 말기까지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한 때 반도에서 생산된 쌀의 반 정도가 수출(이출) 되었지만 이후에는 중단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더 가격이 저렴한 대만과 동남아로부터 쌀을 수입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로 볼 때 쌀은 수탈이라고 서술하여 역사를 잘못 가르치기 보다는 쌀의 수출과 잡곡의 수입 등으로 인한 경제의 변화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필요에 의한 무역 거래였음에도 이를 수탈로만 규정하는 것은 일부 역사학자들이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역사학자 이외에 (일제 식민지기의 경제문제를 다룰) 경제학자, (이승만의 건국의 의미를 조명하고 6·25 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서술할) 국제정치학자, (박정희 대통령기의 경제발전과 권위주의의 결합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정치학자,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성취를 다룰) 문화평론가 등 다양한 학문과 시각을 갖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민족주의 시각에만 묻혀 있는 국수주의적 역사학자들의 잘못된 역사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이번 역사 교과서 집필에는 정치학자가 집필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교육 역사교과서는 소련은 해방군으로, 미국은 점령군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 사료를 정치적 관점은 배제하고 단순하게 보기 때문이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소련군과 미군을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서술한다.4)

위의 인용은 당시 소련군정의 진정한 모습과 미군정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즉 당시의 국제정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소련군은 동구권 국가들에 소비에트화를 진행했고 그 패턴을 그대로 북한에 가져와 김일성을 앞세워 소련의 위성국가로 북한을 만들었다. 김일성(본명은 김성주)을 선택한 이유는 김일성이 소련군 휘하에 있었기에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스탈린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은 해방군을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점령군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세웠지만, 반대로 미군은 정당설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하에 1948년 5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지도자를 직접 뽑게 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설립하도록 도왔다.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지만 종북적, 반대한민국 성향의 역사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정치학자와 국제정치학자의 국사교과서 집필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국사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중요함이 기술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치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의 학자가 집필진에 포함되어야 앞으로 다양하게 서술될 교과서의 표준교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경제원은 21일 오후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역사학자들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를 주제로 제4차 국가교과서 실패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소수의 역사학자들과 그들의 사관이 교과서에 투영되고, 그것이 反대한민국 관점으로 집필 되어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자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유경제원

나아가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은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인해 ‘헬조선’을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 등 국난(國難)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를 교정하고 올바른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자는 것이지 역사를 독점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국사교과서를 ‘친일과 독재찬양’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역사를 정쟁화 하는 행위는 역사를 독점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몇 몇 자유주의자도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다음과 같이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정부를 이용하는 것은 종종 시장실패를 정부실패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불완전한 시장이 만족스러운 것이며, 불완전한 정부보다 낫다.”(Free to Choose, pp.241-8.)

위와 같은 밀튼 프리드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 국사교과서를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대안으로 보는 이유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의 이념과 정서를 공유하는 현 국사교과서 ‘좌편향 사피아’는 ‘거대한 교과서·참고서·학원 시장의 이익 카르텔’로 뭉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시장의 힘으로 카르텔을 해체하기 힘든 현실이기에 긴급 피난의 방식으로 극복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5) 다시 말해 국정교과서의 가능한 실패조차도 역사교과서 집필과 소비가 (자유)시장에 근거한 경쟁체제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