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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2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 아래 2016년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흔히들 다루는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가
아닌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뽑지 말자”는 역발상적인 주제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권 소장은 “선거철, 후보자들은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큰 절까지 하지만 막상 선출 후에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태는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친북(종북)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반시장적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친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며 안보를 위협하여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소장은 이들을 ‘위장된 대의민주주의자’라 칭하면서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합법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소장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건과 정당 해산은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종북 세력의 침투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이어 “친북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면서 “지난 8월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발표에 따르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이 번영된 성공국가로 가기 위해서
2016년에 선출될 제 20대 국회는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자유관이 확고히 정립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역사교과서가 북한
역사서들의 표절 내용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된 국회의원의 수가 극소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김 원장은 “국회의 역사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 전체주의와 좌파운동권적
사관의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탓이 크며 이는 여당도 예외가 아니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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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발표에 따르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다./사진=자유경제원 |
이어 토론에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힘쓰며 헌법에 따라 국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력과 국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 또한 그러한 공약이나 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후보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이러한 후보자를 뽑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논거로 김 교수는 친북, 반시장 성향의 의원 당선에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비례대표 초선의원들이 좌파 이념적,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택이 아닌 정당의 실력자에 의한 간접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앞선 주장의 요지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국회의 저성과자 퇴출 활성화가 개혁의 첩경”이라 주장했다.
홍 이사는 “한국에서는 양당독점구도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부적격한 출마자가 있더라도 유권자가 표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다수가 지지정당의 후보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반대하는 정당의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도 때문에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적격자 필터링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홍 이사는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자의 기준으로 “중앙정치는 외면하고 선거구에 주로 머물며 지역 민원과 예산에만 몰두하는 이른바 ‘지역구 은둔형’ 의원”,
“입법실적을 늘리기 위해 베끼거나 짜깁기한 법안을 양산하는 ‘쓰레기 입법’ 제조 의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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