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정교과서, 5일 확정고시가 끝 아니다. 회수 가능"
- 국정교과서, 친일-독재 못지않게 재벌미화 우려
- 국정 역사교과서, 재벌이익집단 산하기관이 행동대원 자처
- 국민들의 국정화 최종평가는 “국정화 불가”
- 정의당, 조용한 혁명 중... 10억 펀드 완판
- 4개 진보세력 뭉처 “통합정의당” 출범
- 새정치민주연합 빅텐트는 낡은 프레임
- 문재인 대표체제, 재보선에서 단초 드러나... 당 자체가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한 데 뭉친다고 하죠. 빠르면 내일통합 선언을 하고 이달 안에 통합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됩니다. 또 취임 100일 지나셨죠. 거기에 대한 소감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취임하신지 100일 지났죠?
◆ 심상정: 네. 100일 되었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 신율: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하고요. 100일이 지난 소회가 어떠세요?
◆ 심상정: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피로해야 하는데 더 쾌감을 느끼고 더 달리고 싶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 신율: 엔돌핀이 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네, 왜냐면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의 혁신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저희 정의당은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에 있어요. 다른 당이 시끄러운 것은 혁신이 계파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선거 할 때 저희 당원이 1만 5천이었는데, 지금 100일 만에 1만 8천이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한 10억 펀드 조성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완판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지지율에 연연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지율도 점차 꾸준히 오르고 있고 해서, 정의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믿을만한 대안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조용하게 변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시끄럽고, 싸우고 이러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요. 진짜 문제없이 조용하게 변화하면 사실 언론이 별로 주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 보이는 거죠.
◆ 심상정: 네,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요새 정국이 시끄러운데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지금 예를 들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강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과서는 근현대사 최고의 인물로 전태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요. 이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일단 강은희 의원이 전태일을 거론했는데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저는 그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게 재벌 미화거든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투쟁사보다 경제민주화 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기술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정주영, 이병철 등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의 등장을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나 경제성장의 어두운 뒷면, 이런 노동운동을 조명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재벌들의 역할론을 크게 부각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나 정당한 대우를 유보해가면서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최근에 자유경제원인가요? 이번 국정화 정국에서 재벌 이익집단인 전경련이 만든 자유경제원이 보수우익의 행동대원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경련 같은 곳에서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시간에 전경련은 족벌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관 침해, 이런 수많은 재벌의 피해를 돌아보고, 청년고용의 확대나 비정규직 축소, 이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여기에 매진 할 것을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게 5일 날 확정고시가 되면, 이건 사실 입법사안이 아니잖아요. 행정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확정고시로 모든 게 끝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아니고 민주 공화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언제나 잠정적이죠. 회수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지난 예고기간 동안에 여론이 완전히 반대로 기울었잖아요. 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에 가까운 역사학자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고, 교사들의 98.6%가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정교과서 논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내린 최종 평가는 국정화 불가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국민들과 싸울 것인지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고시가 되어서 교과서 집필이 추진되더라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산안 문제와 국정교과서 문제를 결부시킬 모양인데요. 그건 올바른 일입니까?
◆ 심상정: 저희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예산에 한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다른 건 별 문제없이 예산안 심사를 정확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심상정: 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른 예산의 기준에 맞게, 허투루 쓰지 않게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예산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따질 것은,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가 엄격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이 네 개의 단체들이 하나로 모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총선을 앞둔 일종의 세 불리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모임은 그동안 진보정치와 뜻을 같이 해왔던 학계, 문화예술계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고요. 노동정치연대는 노동계 내부에 있는 노동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그룹이고, 또 진보결집+는 노동당의 일부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진보정치의 많은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성찰하고 혁신한 결과를 이번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유럽식 정통 진보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심상정: 그렇죠.
◇ 신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NL, 뭐 이런 게 아니고, 유럽식 진보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쉽죠.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진보정치세력들이 하나로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15년 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 상식에 동떨어진 낡은 진보를 배제하고, 그리고 현실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겠다는, 그런 흩어졌던 세력들이 하나로 총결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기억 속에 갇힌 진보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글로벌스탠다드 적인 진보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어쨌든 뭉치게 되면, 이것이 '통합 진보 정당’ 이렇게 되면 또 이름이 헷갈릴 것 아니에요?
◆ 심상정: 통합정의당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의당명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통진당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되고 강해진 정의당으로 발돋움 할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른바 빅텐트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정의당이 발족하게 되면 그 빅텐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으세요?
◆ 심상정: 글쎄요. 빅텐트는 낡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우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2016년 의회권력 교체,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또 이긴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전문도 뜯어고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권력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제는 후보들과의 라운딩에서 단일화 한다고 국민들이 권력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권을 교체할 정부가 지금 보수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연합정치가 단지 국회의원들 내년 배지 따기 위한 후보조정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정권교체가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연합정치2.0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내년 총선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국민들의 믿음이다, 대안세력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믿음.
◆ 심상정: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더 잘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죠.
◇ 신율: 그런데 그 믿음이 가나요? 심상정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믿음이 가세요?
◆ 심상정: 지금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난립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은 근본적인 대안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유보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선택이 과연 바람직했었냐는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정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연합정부에 대한 비전 속에서 야권연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표 체제로도 총선, 대선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그건 이번 재보선에서도 그 단초가 드러났고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어려울 수 있다?
◆ 심상정: 저희는 문재인 대표 체제냐, 또 어떤 분이 대표를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 신율: 물론 그렇지만 연대를 할 때도 그게 중요하니까요.
◆ 심상정: 이런 관점 보다는 당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혁신의 가장 핵심도 당이고, 정권교체의 핵심 고리도 당이다, 지금까지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의 당이라고 보거든요. 여당은 대통령을 위한 당이고, 야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캠프들의 연합이고, 이러다보니까 여당은 책임정부가 되지 못하고, 야당은 대안정부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당을 지향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통합하는 거죠?
◆ 심상정: 네, 통합선언을 내일 할 예정입니다.
◇ 신율: 네,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조용한 변화, 하지만 정말 커다란 변화 이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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