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3류 국회를 벗어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폐기, 민간인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 제한, 인사청문회 제한, 각종 특권 폐지,세비 삭감-‘무노동 무임금’법칙 적용,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 수 감축, 국고보조금 전환 등 7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일 오전 10시 국회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주제는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였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졸속 입법, 규제입법의 남발 보다 국회의 복지부동이 차라리 낫다.’ 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3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하고 둘째,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 증인 선정 이유를 국회 스스로 소명한 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선출직위에 대해서만 실시되도록 해야 하고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하며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각종 특혜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세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소장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친북/종북 및 반(反)시장 성향 정치인들의 여의도 입성 통로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감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역시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법률과 정책의 심의 의결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법제정 및 예산에 반영해야할 국회가 전문가와 담당자 의견을 짓밟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홍보기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따.

김 원장은 “국가예산이 특정 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몇백억원에 달하는 정당 지원금과 약 27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원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정당 활동 및 개인 재선활동을 지원하는 격이 되므로, 관련 예산은 상임위 및 소위 활동에 투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