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값싼 포퓰리즘 난무한 19대 국회, 총선 시대정신 실종"

자유경제원 / 2016-03-29 / 조회: 6,812

자유경제원이 29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4.13 총선과 새로운 시대정신’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선 우리 사회 원로들은 "값싼 포퓰리즘이 난무했던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시대정신 실종되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관, 역사관, 경제관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다시 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이번 총선이 담아야 하는 시대정신의 향배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류근일 언론인(전 조선일보 주필)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나라의 존립이 걸린 위기와 먹고사는 일의 위기”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정치 엘리트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하나 19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언론인은 이어 "이번 4.13 총선에서 유권자는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나쁜 것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선거를 하게 됐다"며 "이 시대가 '웰빙 여당’과 '운동권 야당’을 동시에 퇴출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언론인은 "투표는 해야 한다"며 "어떤 선택이 과연 '북핵 대응’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제에 조금이라도 나을지 현명한 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일 년 동안 허울 좋은 경제 민주화를 좆다가 시간만 보냈고, 다음 일 년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목매다가 미미한 실적을 남겼고,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미래세대를 위한다며 금융·노동·공공·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은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치가를 기린다"며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 싱가포르의 리콴유, 대한민국의 박정희, 중국의 덩샤오핑, 영국의 마거릿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 다섯 명의 정치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은 망국의 병"이라며 "국고를 자기주머니로 여겨 국민에게 인심 쓰는 행태는 사실상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포퓰리즘 수법은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는 청년들에게 자립의지를 죽이고 장래 거지로 키우는 미끼가 된다"며 "이번에 야당은 세금으로도 모자라 국민연기기금까지 복지공급에 쓰겠다는 공약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4·13총선은 유권자들이 각성하기만 하면 한국 정치에 절실하게 필요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혁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유권자가 혁신에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복거일 소설가는 “이번 국회가 유난히 문제적이었던 근본적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문제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복 소설가는 “헌법재판소는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곧 판결하리라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문제의 근원은 법 자체가 아니라 운용의 미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선진화법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 소설가는 “더민주는 물론, 이번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후보들 중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드물다”며 “경제학 지식을 갖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민중주의에 물든 법안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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