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잠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월)부터 10월 17일(월)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월 2일(금)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했다.

또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 의무화 및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② 면책특권과 관련하여 모욕, 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③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 개편

④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및 윤리강령 제정

⑤ 국회의원의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

⑥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⑦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⑧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⑨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⑩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제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개선

⑪ 의회 외교활동 관리 강화 등 의원 외교 내실화 방안

⑫ 셔틀버스 운용 등 국회 방문 일반인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3일(금) 전체회의와 필요시 추가적인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17일(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시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