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올해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42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42위에 그쳐,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지난해 45위보다 3계단 올랐지만,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 12대 경제대국의 기대치에 크게 모자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는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유경제원이 전 세계 93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함께 발표한다. 지수 산출에 고려되는 요소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 규모 등이다. 이 지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해외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연구 대상인 159개 국가 중 42위로 전년도인 45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자유지수가 91위로 전 세계 하위권이며 노동자유지수는 136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과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개혁의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0년 30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 45위, 2014년 4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0위권에 머물고 있어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3위는 뉴질랜드로 1990년 9위로 뛰어오른 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자유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스위스가 4위, 캐나다가 5위를 기록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이날 지수발표 후 가진 좌담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노력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