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42위…시장·노동규제 꼴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매년 측정, 발표되는 경제자유지수*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규제는 세계 최악이며 해가 갈수록 경제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93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자유경제원이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올해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자유경제원은 20일 리버티홀에서 ‘2016년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9개국 가운데 42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5개 분야로 구성된 경제자유지수 중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가 136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및 공기업의 귀족노조-강성노조로 대변되는 노조의 경직성, 일명 노동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노동계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7.46점, 2010년 7.47점을 기록한 이후 낮아진 상태다.

2013년 7.32점에 이어 2014년 7.40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0년 30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 45위, 2014년 42위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이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최승노 부원장은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자유경제원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 각 10점 만점으로 측정된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자유무역이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높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0점(42위)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26위, 재산권보호는 41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정부규모 77위, 무역자유 57위, 시장규제 91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91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2개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규제 점수도 전년대비 하락했다.

위 경제자유지수 추이를 보면 한국에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의 창궐, 무역자유의 제한, 시장규제가 점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표1. 1980년~2014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최승노 부원장은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부원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규제 분야의 경제적 자유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규제 분야 가운데 노동과 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패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극빈층 및 빈곤층의 비율이 경제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승욱 교수는 또한 “경제자유지수 연구결과는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계층이 더 적게 소득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난한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유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많을수록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자유와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

▲ 표2. 2016년 주요 국가 경제자유지수의 분야별 점수와 순위

* 경제자유지수 : 자유경제원은 전 세계 93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함께 세계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를 발표해 왔다.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159개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 규모 등 5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산출하는 지표다. 이 지표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투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성장 혹은 고도성장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