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7가지 문제점과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

최근 우리나라 사회 일각에서 모병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몇 년 전(2014)에도 모병제 논의가 나왔다가 잠잠해 지는 듯 했는데 이번 모병제 논의는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지난번과 다르다. 2014년 모병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체제가 발달한 결과가 아니라 병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 때문이었다.

하급자들에게 왕따 당한 후 병사들을 소총으로 갈겨 죽인 병장이 있는가 하면 상급 병사들의 학대와 구타에 목숨을 잃은 하급병사도 있었다. 차제에 군인 같은 사람만을 모아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올 법 한 상황이기는 했었다. 정치가들 중에도 그런 방안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고, 자유주의자들 중에도 차제에 모병제를 생각해 보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초가을 작금 논의되는 모병제는 대선을 꿈꾸는 어떤 정치인의 파퓰리즘 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젊은이들의 고민 중 하나는 군대를 가는 일에 관한 것이다. 아무래도 20대 초반 2년 정도 사회생활 혹은 대학생활에 단절이 되는 일이니 염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대문제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번민 거리 중 하나 일 진대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가면 되게 해 준다니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솔깃한 제안인가? 원하지 않으면 안가도 되게 해 준다는 젊은이들은 그렇게만 해 준다면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을까?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라는 측면이 눈에 뜨이니 이 생각을 파퓰리즘이라고 비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제안 한 사람이 진정 대한민국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기 위한 충정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음을 국민들에게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이다.

세계전쟁사, 군사제도사를 살펴보면 국민들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징집된 병사들 보다는 전문 직업으로서 군을 택한 모병제 하의 군사들이 오히려 더욱 전투 효율이 높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다.

특히 오늘의 미국군은 장교들은 물론 이지만 병사들도 프로페셔널 솔져(Professional Soldier) 라고 부르기 족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징병제하에 징집된 병사들을 가지고 싸웠던 월남 전쟁과 오늘 미국이 모병제의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보면, 모병제에 의한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병제를 택할 경우 전문화 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군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의식, 국가에 대한 소명 의식 등이 높은 프로페셔널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모병제에 대해 본인은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경제, 안보상황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모병제의 군대를 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허리가 되는 인력을 양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모병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적지 않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 “모두” 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에서 요구한 국민의 의무인 군인의 임무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업무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던 당시에 한국이 처했던 안보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안보 상황은 별로 달라진 바 없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중요한 의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그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 상황의 대폭적인 완화가 전제 되어야만 한다. 

둘째, 2016년의 한국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공격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전에 없이 안보 상황이 불안한 시점이다. 또한 북한이 급변 사태가 예상 될 수 있으며 북한 급변 사태는 평정 작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병력만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평정 작전을 위한 병력은 전투를 수행하는 병력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한다.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작전이 보여준 경험이다.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필요한 병력은 단 한 달 만에 점령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병력 가지고 10년 이상 평정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었다.   

   

재작년 그리고 금년 논의되는 모병제 논의는 이 같은 심각한 안보 구조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데서 야기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할, 그리고 능히 개선할 수 있는 병영문화에서 연유한 문제를 고치는 방법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너무 과격하고 부적절 하며 금년의 모병제 논의처럼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 보이는 것은 국가를 위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같은 경우 국가안보는 미국 혹은 유럽의 나라들, 즉 국가안보 문제가 대한민국처럼 심각하지 않는 나라들과는 달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국가안보가 필수인 대표적인 나라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는 여자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셋째, 최근 모병제 주장은 모병제 하에서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가를 생각 해 보지 않은채 하는 말 이다. 한 달에 월급을 얼마정도 주면 수십만 병력을 유지 할 수 있을까? 특히 군대를 가기 원하지 않는 국민이 유난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20-30만 수준의 병력유지가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징병제하의 군대는 사실상 거의 무임금의 군대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70만 대군이라고 말한다. 이중 절대 다수는 대략 월급 10만원-20여만 원 정도를 받는 징집 병사들이다. 모병으로 군인이 된 병사는 최소한 공무원 평균 월급 수준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위험하고 자유가 없고, 오지에 근무해야 하고 등등..이유 때문에) 대략 200만원이라 생각하면 모병 병사 1인은 징집병사 15-20명 정도의 월급이 들어가는 일이 되겠다.

현재 징집 병에게 월급으로 지급되는 돈 가지고 모병 병사 5만 명도 모으기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현재) 40-5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 터인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모병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식사 및 주거시설 역시 지금 수준보다는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돈 문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군인 이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일 것이지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국방비가 지출 되어야 할지의 문제를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넷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계층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가정 출신,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는 젊은이들, 즉 불만이 많은 젊은이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급여가 상당히 높게 책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 출신인 이들 젊은이들에게 국가안보라는 가장 엄중하고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국방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하고, 병력의 적정 수준도 유지할 수 있다 치자. 군인이 되어 총을 들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들 혹은 현재 아주 가난한 젊은이들, 혹은 다른 방법이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능력 면에서 열등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서있다 ?! 상황과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통일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모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변국에 비해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한민국이 군대를 모병제로 유지할 만한 여유가 생길지 의문이다./사진=연합뉴스

다섯째,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선택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있는가의 문제다. 전쟁이 나면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정신이 그 것이다. 과거부터 전쟁이 나면 관병이 아니라 의병이 들고 일어난 나라가 우리 선조국가의 모습이다.

현 한국사회도 고위직 관리들, 사회적 엘리트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평민보다 오히려 더 높은 나라가 아닌가? 모병제가 성공한 나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회의 문화로 확립된 나라들이다. 군인을 존경하고 군인을 신뢰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군바리’ 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나라에서 모병제는 성립할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없다. 우리는 최근에도 문민정부 어쩌구... 하는 황당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마도 천년 이상 무인(武人)을 경시하고 깔보는 문화를 길러 왔다. 군대 가는 것을 ‘때우러’ 간다고 말하고 군대에 있는 동안을 ‘썩는’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이미 DNA 수준의 물질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만이 국가안보의 엄중한 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우선 군대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는 직업의 하나이며 가장 훌륭한 인재가 모이는 곳이다. 미국 사회의 여러 제도들 중에서 국민으로부터 부동의 1위라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군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는 판이하다. 기타 모병제가 되는 나라는 국가 안보가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여섯째, 모병제로 만든 대한민국 군대가 국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징병제 하의 대한민국 군대는 원천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남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 조직이 아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곳이기에 직업으로 인식 될 필요도 없고 남보다 낮거나 높지 않다. 

   

미국의 육사, 해사, 공사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 고등학생만이 입학 할 수 있는 명문 대학이며, 교육수준,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대우, 사회적 지위 등이 미국 최고 일류 대학들 보다 오히려 더 좋을 정도다. 병사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성적, 학업 성취도 등이 미국의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로 충원 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근무 후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 그들과 유사한 또래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대단히 양호하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은 군복을 존중하고 군인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모병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군대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사회적인 자존심, 급여 등이 자랑스러운 수준이 되고 국민이 존경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 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거의 180도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곱째, 모병제를 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국민의 전쟁과 국제정치에 관한 본질적인 사고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의와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수십 % 이상 되는 나라여야 모병제가 가능하다. (미국 80%,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은 현재 약 20%, 필자의 비과학적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거의 0%에 가깝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정치가, 엘리트, 국민들이 유난히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수십만의 병사를 자발적으로 모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나약해 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약 해진 것이다. 군복무를 통해 몸은 물론 마음도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분업을 강조하고 교역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비조인 아담 스미스도 국가안보의 경우 시장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Public을 넘어 National 차원의 일이며 결코 Private 한 영역이 아닌 것이다. 

만약 우리국민이 군에 대한 인식과 상무 정신이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 모병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통일 이후라도 상무정신이 높아지지 않은 채, 군대를 모병제로 한다면 정말 아무 데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병사의 경우)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우수하지도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우수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게 도시의 안락한 집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동료 젊은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총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선다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의 DNA에 입각해서 보건대 그런 일은 통일 이후에도 그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지난 60년 이상 ‘모두’ 군대에 가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는 군가를 목청 높여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이 의무이지 직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목에서 통일이전에는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일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모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변국에 비해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한민국이 군대를 모병제로 유지할 만한 여유가 생길지 의문이다. 

   

한국 전쟁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국민국가의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군복무 기간을 통해 받았고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병역필(兵役畢)” 이라는 자격 아닌 자격은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했고 인생을 살아가며 난관에 처할 때마다 ‘거기서도 버텼는데..’ 라며 용기를 북돋우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나약해 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약 해진 것이다. 군복무를 통해 몸은 물론 마음도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허리가 되는 인력을 양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 

물론 통일을 이룩한 후,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모병제를 고려 할 필요성이 대두 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공직(公職)에 걸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반드시 모병제하에서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자. 고위직공무원, 선출직 정치가 등 각종 공직, 교육직(공무원, 교사 및 교수 등 포함)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2 년의 군대 경력을 필히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지도 할 사람들은 군 경험을 반드시 갖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23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북한은 핵실험, 안이한 대한민국 : 국민은 불안하다' 강좌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