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영 역행…알파고도 비웃을 한겨레신문의 세상읽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로 한국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을 기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이다. 알파고는 단순반복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실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발전된 인공지능은 이 대체의 가속도를 극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많은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의 칼럼은 그런 걱정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직무와 산업이 생겨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칼럼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계가 가져올 생산력의 향상으로 모두의 절대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분배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만 해결된다.

 새 일자리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해서 새로운 직무와 산업이 등장하면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적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장메커니즘이다. 시장을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여기서 재분배정책과 같은 개입은 오히려 사람들의 적응을 늦춰서 부작용을 크게 만들뿐이다.

▲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로 한국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을 기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개요> 

● 매체: 한겨레

● 칼럼명: [세상읽기] 인공지능 시대와 케인스의 예언

● 필자 :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 게재일자: 2016년 09월 19일

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성장이 모두에게 분배해도 될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성장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성장 없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글쓴이는 이 반론에 대해 절대적 필요를 넘어서는 맹목적인 경제성장 추구는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규모는 선택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경제규모가 더 큰 나라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선택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늘리는 일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경제성장은 자유를 늘리는 과정이다. 더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또한 글쓴이가 말하는 잠재적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사회도 가능해진다. 결국 글쓴이가 원하는 사회도 분배정책이 아닌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해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바로 시장경제이다. 시장은 정부개입이 없다면 기술의 배치와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낸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개입은 오히려 비효율과 부작용만을 만들뿐이다. /윤종연 중앙대 경제학과

▲ 한겨레 칼럼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력 향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를 펼치자고 주장한다./사진=구글 간담회 유튜브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언론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