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해고 음모?…금융노조 파업이 틀린 이유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23일 파업을 강행했다.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총 파업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노조의 파업에 시민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노조의 주장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공감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노조 측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네 가지 큰 틀에서 파업의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첫째,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은행 각 지점에서는 지점장에 의한 인사고과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지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은행 직원들이 지점장의 입맛에 맞게 은행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현재도 공공연히 성과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성과 연봉제 도입 시 은행원들은 업무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은행원들은 은행이 문을 닫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업무가 이루어지며 주당 56시간에서 60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임금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조에서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각각 환경이 다른 은행들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은행산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 주장한다. 

  

노조의 주장만 들으면 성과 연봉제는 하나의 재앙과도 같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은행을 이용하면서 드는 생각들 위주로 논의해 보겠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경제의 심장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은행이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은행 내부의 은행원들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호봉제’의 영향으로 자리만 잘 지키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전문성이나 직무의 성과와 무관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임금수준 보고서에서도 은행원은 업무시간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업무시간이 과중한데 임금이 생각보다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현실과 다르거나, 억지에 가까운 주장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노총 금융노조는 파업을 강행하려 했다.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은행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시 지점장들이 은행원들의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지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주장도 실제와 다르다. 시중 은행의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원의 인사고과는 지점장 개인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평가와 동료들의 평가가 최대한으로 반영되고, 지점장의 권한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만큼 강력한 것이 아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의 평가는 은행원의 업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은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은행원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지점장 1인의 독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선동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은행의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은행을 이용하다보면 은행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은행의 업무는 유사하다. 각각의 특화된 은행들에 있어서 정부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은행 내부에서 그에 맞게 바꾸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은행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노조가 주장하는 '관치금융’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은행이 정부가 내려준 기준이 맞지 않아 은행에 맞게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정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은행에 맞지 않는 정책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고 판단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음모론에 가깝다. 은행도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정부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을 시킨다고 묵묵히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현실과 다르거나, 억지에 가까운 주장들을 나열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려 한다.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가 희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다. 

은행 업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요일,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 파업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은행원이나 은행장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전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루하루 뉴스를 보다 보면 금융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그에 발맞춰 갈수 있는지 궁금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은행의 내부 모습은 뉴스에서 바라보는 역동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은행 내부에 박혀있는 연공서열과 호봉제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과 방만함을 이겨내고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직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시도를 비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의 권리를 인질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이게 그들이 이야기 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공공성이 강화되고 투명한 금융을 이용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노조의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동현 자유기고가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23일 파업을 강행했다.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총 파업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야기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