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처방전 ‘대처리즘’

"사회 같은 것은 없다.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마가렛 대처.

세계 역사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바꾸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결단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경제원은 12일 '마가렛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 "법과 원칙을 적용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가렛 대처 탄신 9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단국대 경제학과 박동운 명예교수, 청주대 영화학과 이용남 겸임교수, 경기대 무역학과 임종화 교수, 자유경제원 여명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동운 교수는 대처 수상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국내 지도자들과 각계 각층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주의자를 기용하고, 법과 원칙을 적용해 노동개혁을 완수했으며, 영국을 세계 최초의 민영화 수출국가로 만들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 등을 볼 때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동운 교수는 "대처는 '모든 개인은 각자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할 일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대처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가 느껴진다. 이것이 영국병을 치유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리는 대처의 통치철학을, 개인적인 경험과 집단적 경험 속에서 자라난 '지성'과 '감정'의 산물로 정의했다.

▲ '마거릿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저자 단국대 경제학과 박동운 명예교수.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대처는 과거 '인촌기념강연' 통해 ▲자유(liberty)가 도덕의 본질(moral quality)이다 ▲정부만이 통화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안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지출과 정부차입금을 줄여야 한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적소유제도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자유를 명분으로 무정부상태가 도래해선 안 된다 ▲평화는 결코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영국의 헌법이 유지돼야 한다 등 7가지 대처리즘 원리를 밝혔다.

이용남 교수는 "대처리즘은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처방전"이라며 "경기 회복과 보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돌파구는 시장경제"라며 "정치지도자들이 정권에 연연하지 말고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화 교수도 "'정부의 팽창'은 자연히 '정부의 시장개입'을 만들고, 결국 시장에 대한 통제를 낳게 된다"며, 정부 역할 및 기능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명 연구원은 "대처가 작금의 대한민국에 던지는 큰 메시지 중 하나는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조는 국민들의 편의를 인질 삼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처는 노조와 타협하려는 보수당 내 사람들을 '무른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세미나와 함께, 발제자 중 한명인 박동운 교수의 저서 '마거릿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동시에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