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철도파업…`내부의 적`이 된 금수저·귀족노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나, 누구나 존경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Margaret Hilda Thatcher). 대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라는 원칙으로 집권 당시 영국이 봉착해 있던 경제적 위기를 타파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오염된 국민성도 위대했던 영국의 그것에 맞게 고쳐 놓았다.

1980년대 영국이 갖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현재 대한민국이 그대로 갖고 있다. 비대한 행정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혐오감, 복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믿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이념색이 보이지 않는 보수당, 그리고 강성 아니 악(惡)성 노조. 다행인 점은 대처 집권 직전의 영국 노조보다는 한국 노조들이 아직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불행인 점은 우리나라가 대처 같은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문화라는 것이다.

대처 탄신 91주년을 맞아, 대처가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 중 노조 개혁에 주목해보고 싶다. 영국병은 영국사회에서 실질적 왕처럼 군림하던 노조문제를 일컬었던 것이고 대처는 그 노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대정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통일 체력을 쌓을 4대 개혁(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실시해 왔다./사진=연합뉴스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 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한국의 가을은 파업하기 좋은 계절' 혹은 '집회하기 좋은 계절’ 이다.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코레일 철도 노조의 파업에 ‘더불어’ 지난 10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됐다. 두 노조들이 국민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파탄 내면서까지 노동쟁의를 벌이는 명목은 “성과 연봉제 폐지”(코레일 노조)와 “소형 화물차 화물업계 진입 반대”(화물 노조) 이다. 한마디로 기득권 밥그릇 챙기기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경부선 총 35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약 3만4천300여명의 승객이 열차를 타지 못하게 됐다.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발이 묶인 채 일상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코레일은 급하게 기간제 인력 1,000여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미숙련공이 열차를 운행하다 조작 미숙으로 사망한 4호선 사건이 불과 작년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귀족 노조인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는 셈이다. 방만한 기업운영으로 타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코레일. ‘유인’ 요소를 도입해 성과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지극히 민주주의적 발상에 대해 그 무슨 대단한 억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 생활 뿐 아니라 거시경제에까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큰 문제다. 육로 수송로가 비상에 걸리면 수출입에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 수송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육로 수송로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를 주무르려하고 있다. 대의도 명분도 없다. 

이처럼 대처 집권 직전 영국의 막강한 노조들과 여러모로 닮아 있는 한국의 노조들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자식에게 일자리를 대물림 해주며, 국민 생활을 볼모 삼아 본인들의 밥그릇(그것도 황금 밥그릇)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애사심도 애국심도 없는 기득권 계층일 뿐이다. 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반미좌파, 즉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민주노총 임원들로 위치해 있으면서 파업과 연달아 일어나는 집회들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이 이끄는 집회 현장의 구호에 노동자는 없다. 대한민국을 죽도록 미워하는 분노 세력들만 존재할 뿐이다. 대처가 영국 광부 노조들을 ‘상징적으로’ 내부의 적이라 불렀던 것과 다르게, 한국의 강성 노조 중 핵심 세력 일부는 종북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실질적인’ 내부의 적이다.

▲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 생활 뿐 아니라 거시경제에까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큰 문제다. 육로 수송로가 비상에 걸리면 수출입에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대정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통일 체력을 쌓을 4대 개혁(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실시해 왔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개혁 동력이 많이 상실되긴 했지만 이번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노동개혁이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개혁안에 노조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고용 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목표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협의체(노동계, 기업계, 정부의 협의기구)가 탄생했고 노사정협의체 안에서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협의 기간의 절반 이상 노동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기구 자체가 결렬되기 직전 한국노총의 복귀로 합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노동계의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4개였다. 결국에는 나머지 하나마저 불용한다며 노사정위의 주체인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협의를 번복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노조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장난질 치게 놔둘 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작년에 협의된 내용보다 강도 높은 내용의 노동시장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고용법 개정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이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프로를 넘겼을 때에도 노사정위는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노사정위의 존재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안이 노동시장 복지 법안으로 탈바꿈해 19대 국회로 넘겨졌었다. 

영국의 노조가 제왕적 힘을 발휘하던 시절, 그래서 보수당이 노조와 타협하는 것이 관례이던 시절에 대처는 보수당 내 온건세력을 ‘무른 사람들(Wets)’ 이라 부르며 맹공 했다.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내부의 적’과 타협은 없다는 원칙으로 영국병이라 일컬어지는 노조를 개혁했다. 이로인해 방만한 공기업들이 대거 민영화 되었고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자 수출이 다시 활성화 됐다. 노조들도 더 이상 국민들을 볼모삼지 않았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됐다. 

대처 총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가족을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 도덕철학으로 영국 사회를 개혁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하나의 정치철학이 되어 있다. 대처 탄신 91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앞에서 대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진짜 중요한 일은 타협하지 않는다." /여명 자유경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