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포럼]최상목 차관 "4차 산업혁명 선두국가 발돋움 역량 총집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라'환영사에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토양을 다져왔다고 언급한 최 차관은 “‘창조경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프라도 확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창조경제로 일궈낸 창의와 혁신의 토양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신산업･신기술을 전략을 육성을 언급하며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개 분야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1.6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에 대비해 인력의 사회적 재배치와 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인재’ 양성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유학기제와 창의융합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