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군대에서 한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서울시에 거주지를 둔 인원을 대상으로 투표용지가 날아왔다. 투표용지의 구성은
단순했다. 무상 급식 찬성과 반대 진영의 간략한 입장과 함께,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었다.
동기 몇몇은 이를 읽고서, ‘애들 먹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며 찬성한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무상 급식 찬성 진영의 글을 읽어보란다. 아이들 먹는 것인데 옹졸하게 굴지 말고, 공짜로 제공하자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다. 무상 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투표용지를 받았던 동기와 후임들 다수가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듯
보였다.
무상 급식 찬반 투표 결과를 놓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결국 무상 급식이 시행되었다. 2016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 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무상 급식의 취지는 좋다.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만 급식비 지원을 하던 기존의
제도는, 저소득 계층 학생들이 ‘가난해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수치, 부끄러움 등의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 무상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 급식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
무상 급식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교육 부문에 배정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예산 배정액이 줄어들어, 학교 원어민 교사의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낡은 화장실, 비가 새들어오는 창틀,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많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환경시설 개선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므로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뒤로 밀려나고 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은 좋아졌을까?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식자재 값의 변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힘들다. 급식 업체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비싸진 식자재 값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공되는 음식의 질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 실제로, 무상 급식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무상 급식 시행으로 인해 잔반이 크게 늘어나고, 학부모들은 식단 및 음식의 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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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 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아직까지는 무상 급식이 실패한 제도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평가하기엔 섣부르다. 하지만, 무상 급식이 진정으로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흔히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고 말한다. 경제학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면,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떠올려보자. 혹은 신문이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세대 전가’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무상 급식에는 분명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빚을 진다. 빚을 져서 무상 급식 비용을 충당한다. 그 빚은 누구의 빚인가?
미래의 세대, 즉 현재 젊은 세대 및 학생,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상 급식은 진정으로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는 ‘복지’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복지’, ‘무상’ 등이 남발되고, 이는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용되며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도 ‘무상’, ‘공짜’의 바람은 식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복지에 필요한 비용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용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심각성이 당장은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능력이나 형편이 부족해 살아가기 힘든 이들에게 복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이지 않은 복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비유가 있다. 정상 온도였다가 점점 높아지는 온도에서 개구리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한다. 어느 순간 끓는
온도가 되면 개구리는 죽는다. 한국의 복지 유행이 이대로 지속되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한국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국민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 손 벌려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리스가 그런 예이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세대가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미래 세대와 후손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공짜’, ‘무상’으로부터 초래되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공짜’에 대한 욕심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용주현 자유기고가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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