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 

야 3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은 현재로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세금을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주최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이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투자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일부 인상론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투자는 법인세 외에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유 부동산 가격 추이 등 종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법인세 영역에서는 투자 유도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 23.2%보다 다소 낮지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3.7%)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 로널드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세워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한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 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기업의 자본투자 유인과 세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건 자명하므로 소비자와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한계비용 상승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에 필요한 요소 수요를 줄이면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경제계 논객들은 하나같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법인세율 15%인하 논리를 찬성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주창하는 논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