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자유주의 억압 때문…헌법에 경제적 자유 명시해야"

< “대중의 분노를 포퓰리즘으로 덮을 수는 없다” > ‘2017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추계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소설가 겸 사회평론가 복거일 씨(왼쪽부터)의 발언을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교수 등이 듣고 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세계 자유주의 경제 석학들의 모임이다. 내년 대회는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치적 위험으로 경제 리더십이 공백에 빠진 요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성장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노동개혁 등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는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총집결한 토론의 장이었다. 150여명의 학자가 모여 위기의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세계 자유주의 경제 석학의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내년 5월7~10일)를 앞두고 열린 행사인 만큼 토론의 집중도는 더욱 높았다. 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규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기업법률포럼, 컨슈머워치, 정규재TV가 함께했다. 

◆“시장경제만이 성장의 기적 낳아”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교수)은 ‘자유주의 위기와 한국경제’라는 학술대회 주제를 꺼내며 “경쟁과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경제만이 (성장의) 기적을 낳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법률이 경제 활동을 억압하고 기업가정신은 축소되면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국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까지 확산되면 경제적 자유가 더욱 제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늘 위기에 몰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복거일 사회평론가는 “자유주의는 대중을 출현시키지만 대중은 역설적으로 자유주의에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일회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추락 

박근혜 정부 정책이 한국의 경제자유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법, 하도급법 등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영세업체 등 새로운 피해자만 낳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할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같은 ‘정치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치권의 법률만능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재정준칙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성장률이 20여년간 하락한 것은 과다한 규제, 기업가정신의 후퇴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지 못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라며 “작은 정부에 기초한 법체계를 지향해야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주의자도 변해야 한다” 

양극화에 분노하는 대중이 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이석 시장경제연구소장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 충실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영리병원’이란 단어만 들려주면 학생들은 과잉진료를 걱정하며 반대하지만 영리병원의 장점을 얘기하면 학생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인다”며 “경제학에서 이윤의 원리 등을 차분하게 가르친다면 반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학문적 온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도 쏟아졌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매번 학자 관점에서 성장이나 효율 같은 개념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며 “대중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자유주의체제가 패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자들 스스로가 변화해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