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월권?…딴지 JTBC는 `야당 확성기`

JTBC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싫은 듯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전해야 하는 뉴스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JTBC는 지난 13일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법적 월권 논란’이 인다며 ‘너무 많은 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들이 말하는 월권 논란의 근거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아니, 기사에는 법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고,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선 지구대를 찾아가 치안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탄핵이라는 국정마비 사태에서 안보부터 챙긴 뒤 업무보고를 받고 치안을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처리 과정이다.

그런데 JTBC는 황 권한대행이 업무보고의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이유로 월권 논란이 인다고 주장했다. 업무보고의 순서를 바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월권’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는 JTBC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JTBC는 또 황 대행이 이례적으로 서열상 후순위인 인사수석비서관의 보고를 먼저 받았다며, 인사권 행사의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체 이 논란과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직 매체력에 의지해 논란을 만들고 ‘제멋대로’ 해석을 내놓아도 되는가.

황 권한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는 ‘대행’이 해도 되는 대행과 해선 안 되는 대행 따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 그 자체를 대신 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4장 1절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갖는다. 황 권한대행은 ‘법대로’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다.

JTBC가 기사에서 제시한 유일한 근거라곤 야당 인사들의 주장뿐이다. JTBC는 더불어 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의 “대통령처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태도가 놀랍다”는 발언이나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의 “황 대행에겐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야당 인사들의 발언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나. 이들의 발언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일 뿐이다.

제대로 된 뉴스라면 ‘야당이 황 권한대행을 견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어야 한다. ‘황 권한대행에 대해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은 근거라고는 없는 JTBC만의 해석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에 제대로 된 ‘팩트’는 야당 인사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밖에 없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그들의 주장과 소망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결국 JTBC가 야당의 확성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만들 뿐이다.

“특히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정책 아바타’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론의 우려와 반대 속에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입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이 광폭 행보를 두고, 국회에서 정지시킨 대통령의 권한이 대리인을 통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논란에서 시작한 기사는 급기야 황 권한대행의 ‘광폭 횡보 우려’로 마무리된다.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이 해오던 주요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온 점조차 문제라는 것이다.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JTBC는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아바타’라며 비아냥거렸다. JTBC는 총리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을 미워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앞장서 방해하는 것이 JTBC가 생각하는 총리의 역할인지 의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잘 마무리 짓는 일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 이는 JTBC가 ‘관리형 대행’이라고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니 기존의 정책을 잘 이어가 마무리 짓는 일을 하는 것이 대행으로선 당연하다. 애초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탄핵의 사유 또한 ‘국정농단 의혹’이었지 앞서 열거한 주요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JTBC는 덮어두고 황 대행을 비난하고 있다.

JTBC가 이런 보도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황 권한대행이 ‘논란’이 돼서, 대행마저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인가. JTBC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밉다’는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기고백은 일기장에나 써 주셔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탄핵이라는 국정마비 사태에서까지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려는 JTBC도 시청자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슬기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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