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무서운 빈곤…영유아사망률과 사회주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 된 시리아의 영유아 사망률 보다 사회주의경제체제 하의 베네수엘라의 영유아사망률이 더 높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영유아 사망률은 실제로 2008년 이후 시리아보다 줄곧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에 전체적인 통계치를 보면 부정적인 현상이라 판단할 수 없다. 전쟁의 고통과 경제 정책의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리아와 베네수엘라 또한 작년에 비하면 긍정적인 수치 변화를 볼 수 있다.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시리아의 영유아 사망률은 91% 가까이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78% 하락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년도에는, 시리아는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이 11.1 명에서 15.4명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12.9 명에서 18.6 명으로 늘었다. 

반면 앞서 말한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사망률은 계속해서 하락 했고 또한 국가적으로 비교적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국가 내의 영유아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타 국가에 비해 더 급격히 하락했다. 칠레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더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칠레의 영유아 사망률은 베네수엘라와 시리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칠레의 높은 영유아 사망률은 점차 호전되어 1960년 중반을 넘어서는 시리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나 칠레 북쪽의 비교적 부유한 국가인 베네수엘라보다 낮은 수치는 기록하지 못했다. 1970년 초, 칠레 지도층이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리던 영유아 사망률은 그 전에 비해 더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1970년 중반부터 칠레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영유아 사망률 하락 속도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70년대 말엔 베네수엘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간 칠레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미국의 수치와 비슷해졌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통해 경제 정책이 영유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계속된 사회주의 노선이 전쟁으로 초토화 된 시리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 칠레가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는 제대로 된 정책 실행이 사회 발전을 불러옴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밝은 미래 또한 책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칠레의 성공적인 변화로 인해 과거의 칠레의 아이들이 동시대의 베네수엘라나 시리아의 어린이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사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의 국가는 어떤가?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중 몇 명이나 죽고 또 몇 명이나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가? HumanProgress.org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고 Your Life in Numbers 를 통해 당신이 태어난 이 후 얼마만큼의 수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이 글은 경제교육재단(fee.org) 첼시 폴렛의 글 'Socialism Kills More Babies than War'(Wednesday, October 19, 2016)을 자유경제원(번역:신보균)에서 번역한 것이다. 자유경제원 해외칼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출처는 https://fee.org/articles/socialism-kills-more-babies-than-war/?mc_cid=9417dac825&mc_eid=722d7fc9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