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만연한 한국사회…OECD 35國 중 30위

특권추구지수 10점만점 4.9점
개방26위·정치29위·경제31위
“경쟁지향적 입법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4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처질수록 특권추구가 만연돼 있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등 우리나라 현 위상에 비춰볼 때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특권추구 행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리버티홀에서 ‘한국 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2017 특권추구지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권추구지수란 정치, 정부, 사회, 경제,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권추구 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유경제원이 만든 지수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프리덤하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특권추구 지수를 도출해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는 절차 합리성(프리덤 하우스), 안정성(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표(WGI)), 공정성(WGI), 법치(WGI)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 부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는 10점 만점에 4.91로 OECD 35개 국가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지수가 낮을수록 특권추구 구조가 고착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밑으로는 이스라엘·이탈리아·그리스·터키·멕시코 등이다. 정부에선 5위로 상위에 올랐지만 사회 25위, 개방 26위, 정치 29위, 경제 31위 등을 차지했다.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에선 44위에 머물렀다. 최 부원장은 “정치 분야에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경쟁 지향적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정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사회는 기득권층의 특권추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법질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 특권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을 경우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