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가를 만든 레이건의 안보정책

 “한 번 제대로 따져 봅시다. 평화와 전쟁 중에서 선택하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로지 하나, 바로 항복 뿐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방법도 위험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화정책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진한 진보주의자 친구들은 자신들의 수용정책이 사실은 유화정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은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이란 없습니다. 오직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1964년 10월 27일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인 배리 골드워터를 지지하면서 연설한 연설문 서두이다.

 자유경제원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의 탄신 106주년을 맞아,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레이건의 강력한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2일 오후 마포구 소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 국방안보연구원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이 소련의 핵 위기에 당당히 대응했고 ‘스타워즈’란 엄청난 구상을 끌어내 소련을 무너뜨리는 기반을 마련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가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연구위원은 레이건의 정책을 감세와 작은 정부, 국방력 향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레이건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역전을 과제로, 카터 행정부에서 1조 1천억 불이었던 국방비를 5년 만에 1조 5천억 불까지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소련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과감히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레이건 독트린은 ▲힘이 없이는 평화도 없다 ▲냉전은 도덕적 싸움이다 ▲상호확증파괴는 국가안보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사일 방어를 추구해야 한다 ▲초강대국 간에는 핵무기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 ▲초강대국 간에는 상호간 불신을 줄이고 단순한 데땅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체계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닉슨이나 카터의 정책이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저지라면, 레이건 독트린은 공산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대결의지를 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레이건 독트린 하에서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억제정책도 이전보다 훨씬 과감해졌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1983년 발표된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일명 ‘스타워즈’를 들면서, 이는 기존의 핵전략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SDI는 조기경보인공위성, 궤도요격인공위성, 지상요격미사일의 3대요소로 구성되며, 위성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감시 추적하다가 우선은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로 요격하고, 다음 단계로는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이다.

 또한 레이건 정권은 등장과 동시에 핵을 통한 ‘참수타격’ 전략을 구체화하고, M-X 핵탄도미사일 개발, B-1 차기 전략폭격기와 오하이오급 차기 전략잠수함의 양산태세에 돌입하는 등 매우 실험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PAC-3와 THAAD, SM-3 등의 개념이 정립됐고, 레이저 무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부분 진행됐으며, 엄청난 정찰위성들을 포함하는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양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은 이렇듯 SDI의 등장은 소련이 핵전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군사력에 투자를 가속시킴으로써 경제가 무너지도록 만들었으며, 베트남전 이후 프로페셔널리즘이 상실되어 가던 군대에 레이건의 국방개혁이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위치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경제원 여명 객원연구원은 “요즘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라는 어느 유력 정치인, 대선철을 맞아 군복무 단축을 외치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 정국을 무대삼아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세력, 위헌 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재들이 똬리를 풀고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에는 전통과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핵심은 ‘반공주의’”라며, 공산주의는 악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선이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반공주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낸 레이건의 안보정책, 레이건의 반공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