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험성

 “대학가와 좌익세력들은 ‘진보’란 이름으로 좌경 이데올로기를 무차별 받아들였고 ‘자주’란 이름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했다.”(양동안)

 자유경제원은 6일 마포구 마포대로 소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험성’을 주제로 ‘통진당 해산 판결을 통해 본 反대한민국 세력의 정체’ 세 번째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서 진보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같거나 그 보다 약한 통치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보적민주주의는 민노당을 접수한 NL계(주체사상파)가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민주주의’를 삽입했다”며, “이는 해방 직후부터 1948년 2월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한 용어로, 당장 사회주의 혁명이 곤란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는 중간단계의 과도기적 통치형태를 지칭하는 전략적 용어”라고 덧붙였다.

 양 명예교수는 또 “민노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의 정책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 중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는 북한 추종 및 안보법제 약화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이런 진보적 민주주의의 위헌성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국민주권 부정과 민중정권 추구, 대의민주주의 비난, 3권분립 비난,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집권할 것을  추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기구의 무력화․폐지 추구, 자유시장경제(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제한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진보적민주주의의 실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한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정권이나 남한의 좌익운동권이 주장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론에 대해서도 양 명예교수는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상정하고 북한의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로 상정하면서도, 통일을 전후해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이는 “겉으로는 체제의 상이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이므로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수용한 것”이라며 통진당 문헌 곳곳에 나타난 관련 내용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종화 경기대 교수도 “북한은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공세적, 때로는 수세적으로 성격과 내용을 바꾸어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 왔다”며, 이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체제와해와 대내적으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체제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