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신중섭 / 2022-08-30 / 조회: 4,746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국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회를 꽉 잡고 있는 거대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념에 따라 다양한 각 정당들의 관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서점 바로 가기(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https://bit.ly/3zKbO06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법인세 #종부세 #정부정책

       

▲ TOP


  • '자유'란 무엇인가? -2부-|온정주의적 간섭을 반대한다

  • '자유'란 무엇인가? -1부-|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1부-|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2부-|'경제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1부-|자유에 진심인 대통령?

  • 선택할 자유 강좌 종료 안내

  • 대세는 사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전 세계 조류의 흐름

  •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총력전

  • 노동자 생활 개선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 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 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