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
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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